29년 전 스웨덴 첫 여성총리가 될 뻔했던 ‘모나살린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지난 2022년 스웨덴 첫 여성총리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6년 앞선 1995년 당시 38세였던 스웨덴 사민당정부의 부총리였던 모나살린(mona sahlin)이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나살린은 다음정부의 유력한 총리계승을 목전에 두고 정부카드로 조카를 위해 초콜릿, 기저귀 등 34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다음정부의 총리계승은 물론, 부총리직마저도 사임하고, 이후 10년 후에 사민당을 이끌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또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엔 정계은퇴까지 하였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모나살린의 부총리직 사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당시 여론조사 결과 스웨덴 국민의 66%는 모나살린이 설령 당원들에 의해 사회민주노동당 당수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자동겸직하는 총리직 수행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목도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혐의없다는 대한민국'
최근 김건희 여사의 300백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실제로는 있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최고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식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반부패 청렴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기관으로서 그들 스스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하고 존재의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도 ‘혐의없다’는 발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한국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기준과 그것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나살린 사건' 과 '김건희 여사 사건'의 시사점
스웨덴 전 부총리 모나 살린(Mona Sahlin) 사건과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된 검찰 발표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두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나 살린은 1995년 당시 스웨덴 부총리로서, 약 34만 원어치의 개인적 용도로 공금(공무원 신용카드)을 사용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은 스웨덴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그녀는 부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청렴성과 투명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국가로서, 공직자가 사소한 금액이라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스웨덴이 공직자의 도덕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이 잇따라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청렴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민감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엄격성, 그리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스웨덴과 한국의 두 사건은 청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비교적 작은 사건도 큰 사회적 파장과 공직자의 책임을 동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청렴 기준과 사회적 문화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스웨덴이 왜 항상 5위권 안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왜 OECD 38개 국가가운데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째,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도덕성과 투명성이 그 역할 수행의 핵심입니다. 모나 살린 사건은 작은 잘못도 공직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사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한국사회내 사회적 관심과 논쟁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스웨덴에서는 공직자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법적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사구분을 못한다는 의미가 최소한 수억 원 이상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하지만, 스웨덴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돈과 나랏돈을 구분하지 못하면 공사구분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청렴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그 나라의 공직자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합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