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전NGO지원센터 폐쇄 결정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2022년 7월 취임이후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인권센터, 그리고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니 이번에는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던 대전NGO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대전NGO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로부터 위탁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현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중구 선화동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대전광역시 위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는 12월 문을 닫게 된다면, 대전NGO지원센터 개소 이후 10년만에 다시 문을 닫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NGO)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건강한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공익적 시민활동의 성장 기반 지원, 경험과 자원의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산,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공동체 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센터 당사자들은 물론 대전지역 NGO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논의나 공론화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통보함으로써 이장우 시장 스스로가 막무가내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드러낸 꼴입니다.
특히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연이은 일방적인 공익단체 폐쇄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전NGO센터 폐쇄 결정은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그동안 대전NGO지원센터를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센터시설을 적극 활용했던 지역NGO 및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 이러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NGO지원센터 폐쇄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이미 과거에 위·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은 물론 실적마저 없는 부실법인을 무리하게 선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을 공개지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수탁 선정 마저도 선거공신으로 채우는 것이냐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또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장우 시장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광역시의 대전NGO지원센터 폐쇄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 폐쇄를 넘어, 시민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독단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