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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11

한 끗이 모자랐던 시의원의 ‘학생 키 성장 지원조례안’ 요즈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폭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공무원이 소방관에게 갑질을 했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던 대전광역시의회가, 시의원이 낸 조례안 하나가 갑론을박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조례안 인데, ‘한 끗 모자랐다’는 반응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체로 조례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의 신체 성장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성장판 검사항목만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가.. 2023. 7. 20.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시의회 여의도 국회에만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도 국회 못지않게 여야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2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습니다. 국회와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고 의장을 포함 상당수의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사건건 집행부인 윤석열 정부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반대입니다. 집행부인 이장우 시장과 시의회 다수의 의원이 같은당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시의회는 시장의 충성스런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장우 시장이 사립유.. 2023. 7. 18.

어처구니 없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 오늘자 지역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18명)들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4명)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번의회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해서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양당간 갈등으로 원구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상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 2023. 7. 6.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하나? 1. 지방자치 20년 평가-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관료주도, 지방자치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가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고있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 드러냄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 2014. 8. 2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김의장과 시민단체가 만났다!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8일 시의회 파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의정비 반납 시민운동 선포식을 가진 후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연대회의 대표들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김 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만큼 했으며, 스스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대회의와 김 의장의 면담에서는 ‘정치력 부재’나 ‘책임 회피’ 등 직설적이고 민감한 발언이 쏟아지면서 언쟁이 오가는 등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시의회는 최소한의 상황 판단 능력조차 상실한 집단”이라고 비.. 2009. 11. 24.

대전시의회 파행 긴급대책 토론회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8,0" id="V000319790">http://play.tagstory.com/player/NV00@V000319790" />http://play.tagstory.com/player/NV00@V000319790" width="400" height="345" name="V000319790"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quality="hig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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