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련 국제 지표 순위를 상위권 10개와 중·하위권 8개로 나누어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ICT,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상위권을, 인구 구조 및 성평등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하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1. 상위권 지표 (High Ranking Indicators) 10개
대한민국은 혁신 투입, 인적 자원, R&D 역량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순위 | 지표명 | 조사기관/기준 | 내용 |
| 1위 | 인적자원 및 연구 부문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3 | 5년 연속 1위를 유지 중입니다. |
| 1위 | 연구개발 (R&D) 항목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3 | 대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최상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도 5년 연속 1위입니다. |
| 1위 | 지식 근로자 항목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24 | 인적 자원 부문 내의 지표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 1위 | ICT 발전지수 (IDI) |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2016 |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이후 여섯 차례 1위를 달성하며 ICT 강국을 공고히 했습니다. |
| 2위 | 교육 항목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24 | 인적 자원 부문 내의 지표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 4위 | 지식 창출 항목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24 | 지식 창출 항목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 6위 | 종합국력 | 전경련 (2022년 기준) | 군사력, 경제력, 혁신 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G7 수준과 견줄 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6위 | ICT 부문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24 | 최근 4년간 1위를 유지했으나, 2024년에 5단계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
| 7위 | 혁신 산출 지표 |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GII) 2023 | 혁신 투입 대비 산출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 10위 | 글로벌 혁신 지수 (GII) 종합 | WIPO 2023 | 종합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
2. 중·하위권 지표 (Mid-to-Low Ranking Indicators) 8개
대한민국은 성평등 및 경제 참여,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지표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 순위/ 등급 |
지표명 | 조사기관/기준 | 내용 |
| OECD 최저 | 합계출산율 | OECD 비교 (2022년 기준) |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아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
| OECD 5위 | 연간 노동시간 | OECD 비교(2022년 기준) |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더 길어, 일-생활 균형(워라벨)은 최하위권으로 분석됩니다. |
| OECD 26~27위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OECD 비교(인구 10만명당,2018,21년) | 2019년 기준 36개국 중 27위(6.5명)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으며, 보행자 사망비중과 노인 사망률이 특히 높습니다. |
| 121위 | 성 격차지수 (GGI) - 경제 참여 및 기회 영역 | WEF 2018 | 성별 격차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
| 102위 | 성 격차지수 (GGI) 종합 | WEF 2021 | 156개국 중 102위에 위치하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
| 59위 | 세계 행복지수 | UN SDSN 2022 | 146개국 중 59위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점수입니다. |
| 상대적 하위권 | 성 불평등 지수(GII)의 노동 참여 영역 | UNDP 비교 | 교육, 건강 영역의 불평등은 낮지만, 여성권한과 노동참여 영역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 낮은 비율 | 여성 의원 비율 | UNDP (GII 산출 지표) | 여성 국회의원 비율(16.7%)이 GII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으로 지적됩니다. |
| 5.20% | 여성 임원 비율 | OECD 비교 | 스웨덴(32%) 등 북유럽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습니다. |
| 큼 | 남녀 소득 수준 격차 | UNDP (GDI 산출 지표) | 성개발지수(GDI) 평가에서 한국이 낮은 평가를 받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
<보완 설명>
> 성평등 지수 차이 : '성 불평등 지수(GII)'에서는 한국이 건강/교육 분야의 우수성(특히 청소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덕분에 비교적 높은 순위(12위)를 보이지만, '성 격차 지수(GGI)'에서는 경제 참여 및 정치적 권한의 격차가 반영되어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노령화 지수 : 노령화 지수는 보통 국가별 순위보다는 '고령인구 부양 비용 부담 증가' 등 추세로 분석되며, 저출산 지표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3. 각 지표별 특징 분석
| 구분 | 주요 지표의 성격 | 대한민국이 강점/약점인 요인 |
| 상위권 | 량(量)적 성과, 투자 및 혁신 역량 (Input/Output) | 높은 수준의 투자 (R&D), 우수한 인적 자원, 강력한 ICT 인프라, 제조업 기반 경제력. |
| 중·하위권 | 삶의 질, 포용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Quality/Inclusion) |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 (저출산), 낮은 성평등 수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하락. |
1) 상위권 지표의 특징 : '투자 및 역량'의 절대적 우위
상위권 지표들은 국가의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역량이나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즉, 경제력과 미래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 투자 중심(Input/Output) : 연구개발(R&D) 항목 1위, 인적자원 및 연구 부문 1위 등은 국가가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 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줍니다.
- 인프라 및 기술력 : ICT 발전지수 1위, ICT 부문 6위 등은 초고속 통신망과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수준이 세계적임을 나타냅니다.
- 미래 잠재력 : 글로벌 혁신 지수(GII) 종합 10위는 이러한 역량이 단기 성과를 넘어 미래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2) 중·하위권 지표의 특징 : '사회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의 취약
중·하위권 지표들은 대체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나 사회 구조의 불균형을 반영하며,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 삶의 만족도와 행복 : 세계 행복지수 59위는 국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경쟁 심화나 불안정성 등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성평등 문제 (포용성) : 성 격차지수(GGI) 종합 102위, 특히 경제 참여 및 기회 영역 121위는 여전히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권한이 OECD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이는 인재 활용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불균형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 인구 구조 위기(지속가능성) : 합계출산율 OECD 최저 (0.78명)는 인구 소멸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경고로,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3) 결론 : '압축 성장'의 양면성
분석대로, 대한민국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선택적 투자를 통해 양적 지표(경제력, 기술력)에서 최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 구조의 불균형과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질적 지표 개선은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중·하위권 순위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양적 우위 vs. 질적 취약)을 바탕으로, 향후 집중해야 할 5대 핵심 과제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대 핵심 과제 요약>
- 지속가능성 확보 : 합계출산율 최저 수준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구조 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포용적 성장 : 성 격차(GGI)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 및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인재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행복 증진 : 세계 행복지수의 낮은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과도한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 지식 선순환 : 세계 최고 수준의 R&D 성과가 국민의 삶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실질적으로 확산되도록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 사회적 자본 강화 :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이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