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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배우는 청렴교육, 핵심만 쏙쏙! 반부패 제도의 이해와 사례 함께배우는 청렴교육, 핵심만 쏙쏙! 반부패 제도의 이해와 사례 금홍섭 청렴전문강사는 현대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은 청렴 선진국들이 강력한 부패방지법, 정보공개제도, '무관용 원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예로, 스웨덴의 모나 살린 전 부총리가 공공카드로 약 34만 원의 개인 선물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비판 속에 정계에서 은퇴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금홍섭 강사는 우리나라 역시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2015년), '이해충돌방지법'(2021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반부패 법률.. 2025. 6. 13.
공공기관의 반부패 패러다임 전환과 종합청렴도 평가의 중요성 금홍섭 청렴전문강사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청렴성은 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금 강사에 따르면, 최근 반부패 정책은 과거의 형식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청렴 문화를 조직 내에 체화시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금홍섭 강사의 분석 금홍섭 강사는 최근 청렴행정의 패러다임이 네 가지 핵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첫째, 그는 과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정성적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2025. 6. 13.
제21대 대선 결과 분석: 프레임, 3대 요소,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 장수찬 교수가 분석한 제21대 대선 : 심판, 분열, 그리고 재편 장수찬 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현 정부에 대한 '회고주의 투표(retrospective vote)'이자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과 한국 사회의 정치적 단층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장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79.4%의 높은 투표율이 말해주듯, 최고조에 달한 정치적 관심 속에서 유권자들이 명확한 심판 의지를 표출한 결과입니다. 1. 선거의 지배 프레임 : '정권 심판론'의 압승 장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선거의 향방을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정권 심판' 여론이었습니다. 그는 유권자의 60~65%가 '내란 심판론'에 동의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 2025. 6. 10.
청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진단 및 OECD국가와 비교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들의 관련 교육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법정의무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 분기 3~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퇴직.. 2025. 6. 6.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역화폐 비판, 지역 경제 이해 부족 드러낸 '무지한 망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의 최근 지역화폐 '중구통' 사업 비판은 지역 경제 및 정책에 대한 깊이 없는 이해를 드러낸 '무지한 망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가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고소득층 사용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화폐를 '본질이 왜곡된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지역화폐 제도의 본질과 이미 검증된 효과를 간과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화폐의 검증된 효과와 대전시의 소극적 태도 이 시장의 지역화폐 비판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 6. 6.
일론머스크(Elon Musk)와 트럼프(Trump) 갈등, 엡스타인(Epstein) 폭로로 격화 양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이의 갈등이 '엡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는 과거 협력적이었으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악화되었고, 최근 머스크가 트럼프를 겨냥해 "트럼프가 엡스타인 파일에 있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갈등이 격화되었다. 1. '엡스타인'의 의미와 배경 '엡스타인(Epstein)'은 원래 독일계 유대인의 성씨로, 독일의 도시 '에펜슈타인'에서 유래한 지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이름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되었다.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자신의 막강한 부와 인맥을 이용해 수많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 2025. 6. 6.
미리보는 이재명 정부의 반부패·공정 사회를 향한 국정개혁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은 크게 반부패, 공정 경제, 투명 사회,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라는 여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발언 및 공약 등을 중심으로 미리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부패 사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이재명 후보는 부패 척결을 위해 처벌 강화와 사전 예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직자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패의 유인을 제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사후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 2025. 6. 2.
‘젓가락 발언’ 논란, 혐오를 무기로 삼은 이준석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최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던진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대선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자 자질 검증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표현의 폭력성과 부적절성을 두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며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용’이라는 변명 뒷에 숨은 폭력의 재생산 논란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특정 후보 아들의 온라인 게시물 의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그는 권영국 노동당 후보를 향해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댓글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었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2025. 5. 29.
내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곱가지 이유 오늘, 대학생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가올 21대 대통령 선거를 생각합니다. 평소 정치 현안을 두고 녀석과 적잖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누구를 선택할지는 온전히 아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특정 정치인에게 쏠린다는 소식에 왜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작년 12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그 참혹한 계엄의 밤을 기억하며 함께 분노하고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을, 아들 역시 이해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망설임 없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 파탄, 굴욕 외교, 민주주의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거센 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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