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민 설문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2025년 9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실시한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시민 설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 지방자치 30년 종합 평가: 긍정적이나 체감 효능감 부족
지방자치 30년 종합 평가에서 대전시민들은 '긍정적' 평가(긍정+매우 긍정) 42.6%로 '부정적' 평가(부정+매우 부정) 16.4% 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보통'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아, 제도에 대한 관심(47.0%가 '관심 있음')은 높지만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긍정 응답이 29.4%에 그쳐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분야별 성과 및 과제: 경제·참여 분야 개선 시급
5개 분야별 성과평가(10점 만점 평균)에서는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6.21점)와 교육·문화·여가(6.20점) 분야가 비교적 높았으나,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5.78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5.75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 평균은 6.01점이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의 인지도는 주민자치회(81.9%)와 주민참여예산제(77.7%)가 매우 높았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모두 한 자릿수(6~12%)로 저조했다. 활성화되어야 할 제도로는 주민감사제(32.0%)가 가장 많이 지목되어,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참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방분권 및 민주주의 기여도 평가
지방분권 강화 의견에 대해 시민의 59.1%가 지방분권 강화에 찬성했다.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3%가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했다.
한국 민주주의 기여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 응답은 43.0%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기여는 '보통' 응답(45~50%)이 다수였다.
4. 시민사회 및 공동체 인식: 신뢰, 갈등, 그리고 평가 기준
기관 신뢰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민사회단체(NGO)가 2.69점(5점 만점)으로 대전시청(2.62점)과 시의회(2.55점)보다 신뢰도가 높았으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은 높지 않았다.
갈등에 대해서도 대전지역 주체 간 갈등은 단체장 vs 시민사회(6.14점)와 단체장 vs 지방의회(6.08점)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되어, 단체장의 권한 집중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청렴성·도덕성(36.9%)과 정책 공약·비전(34.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시민의 성숙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었다.
5. 종합적 시사점 및 제언: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핵심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 경제성과, 주민자치 역량, 시민사회 신뢰가 지방자치 성과의 3대 핵심 축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동체 소속감이 강할수록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적 기반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며, 이는 제도 참여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공동체 기반 재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체감형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 강화를, 경제성과와 주민참여 연계를 위해 주민참여역량이 지역경제 성과와 연결되는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시민사회 신뢰 기반 회복을 위해 행정·의회와 시민사회의 협치 구조 제도화를, 갈등 조정 장치 마련을 위해, 단체장 권한 집중 완화를 위한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 및 제도적 협치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동체 기반 재구성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 경제적 뒷받침, 공동체 기반 참여 확산의 "3중 구조"를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민적 요구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