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 ‘회복·성장·행복’의 국민통합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슬로건 아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대도약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2. 3대 비전: 회복, 성장, 행복
이 후보의 공약은 크게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① 회복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불법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검찰·사법개혁 완성, 방송 공공성 회복 등을 약속했다.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한반도 평화 실현,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 강화도 ‘회복’의 주요 과제다.
② 성장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닌,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③ 행복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화합하는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한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의료개혁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3. 5대 강국 비전과 ‘진짜성장’ 5대 과제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5대 강국 비전’을 내세웠다. 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소프트파워 ‘문화 강국’ ▲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강국’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포함한다.
경제성장 전략인 ‘진짜성장’을 위해서는 5대 과제를 설정했다.
①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등(ABCDEF)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한다.
②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③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연간 40조 원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여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을 실현한다.
④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5극 3특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북극항로 진출 거점을 육성한다.
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기술 탈취 근절,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4. 이재명 후보 분야별 주요공약
① 정치·사법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② 경제·산업
AI(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해 연간 40조 원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고, 기술 탈취 근절 및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③ 외교·안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방위산업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관계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④ 국토·균형발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속히 건립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극 3특 중심의 초광역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약속했다.
⑤ 복지·노동·사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국민패스'를 도입하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