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7%, 총 GDP의 10.6%를 차지하며, 특히 국가 전체 R&D(연구개발) 투자의 15.6%가 집중된 과학기술의 핵심 거점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대전을 '혁신도시 세계 6위, 아시아 1위'로 평가한 것은 이러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막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력이 지역 산업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으로 치루어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지역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과학수도 대전이 나아가야 할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충청권의 현황 : 강점과 약점
충청권은 대전의 바이오·우주·반도체, 충남의 디스플레이·자동차, 충북의 바이오·이차전지, 세종의 스마트 행정이 결합된 거대한 '첨단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9만 6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과 9조 7천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창업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기술 창업은 활발하지만 이를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금융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국내 벤처캐피털(VC) 투자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대전의 비중은 2%에 불과한 현실은 '지방 투자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둘째, KAIST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국립대학들은 연구를 위한 임계 질량에 미치지 못하는 교수진 규모(학과별 7~10명)로 인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대전은 수도권에 비해 차별받는 동시에, 도시 내부에서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이중적 불균형'을 겪고 있으면서, 도시 경쟁력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2.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연계한 정책 방향
이재명 후보는 '대전-과학수도, 세종-행정수도'를 큰 축으로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대덕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조기 착공하며, 충청권 첨단산업 벨트 구축에 정부 10조, 민간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과학수도 대전의 도약을 위해 다음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기술 실증 도시'로의 전환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인증하는 '테스트베드'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대전의 풍부한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실증과 인증을 3개월 내에 마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가칭 '충청융합실증원'을 설립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도형 대학 혁신 시스템 구축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공약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 방식이 아닌 '협약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계하여 특정 학과에 교수진을 집중적으로 충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지역 특화 금융 시스템 강화이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식회사 대전투자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기업에 투자하는 VC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하는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광역 교통망 확충과 도시 내부 균형 발전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조기완공과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CTX를 조기 착공, 그리고 청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확충하여 충청권의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도시 생활 녹지 균형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는 기술 혁신을 넘어, 그 성과가 지역 산업과 시민의 삶에 고루 퍼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