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

 
 

오늘자 지역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18명)들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4명)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번의회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해서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양당간 갈등으로 원구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상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소속의원들이 모두 모여 결정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비협조 수준을 넘어 주권자인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본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시민을 대리한 조례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비협조 발언을 넘어, 주권자인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겠다는 폭력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야당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 당론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