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바르게살기 회원이었음
- 직업에서도, 광역 및 기초구의원들의 경우 농축산업, 상업, 건축업 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2) 토건, 외자유치 중심의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영업자에게 장악되면서 개발지상주의 확산
- 지방자치의 방향이 여전히 경제개발과 토건사업에 기초한 성장 중심의 논리에 치중
- 지역사회의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
+ 결국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등 가치중심의 행정, 정책 보다는
+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음
3)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단체장 독주를 용인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 우리나라 기관대립형이며 성격은 강시장-약의회 제도로 운영
+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독주 방치
+ 권한없는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해 효과적인 견제기능이 발휘못하는 한계
- 기초자치단체의 대형화(평균 20만 6천명)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생활자치 정착못하는 원인
4) 형식화된 주민참여제도
-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 부재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
+ 정보공개, 참여예산,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 질적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5) 제도미흡으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지역권력 독점구조 방치
- 지방의회는 재정, 인사권의 종속성, 전문성과 자질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드러냄
+ 집행부 인사권 견제 수단 부재, 따라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
+ 입법 및 정책 보좌제도 부실로 제대로 된 견제 역할 못함
2. 대전지역 광역·기초 지방의회 주요 사건 일지
1996년
12월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사태 관련 대책 활동
김용분 의원 폭언폭행 사태 시민사회단체 서구의회의장 항의방문
1997년
9월 황명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독직사건 관련 대책활동
황명진 의원 사태관련 대전광역시의회 항의방문
1999년
2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 시민감사청구조례 제정 청원 부결 규탄 논평
2001년
11월 대전지역 지방의회 해외여행 조례제정 ‘모르쇠’ 관련 규탄
2002년
12월 서구의회 선심성 예산삭감을 둘러싼 의원간 폭행사태에 대한 논평
2004년
7월 시의회 파행 관련 대책 활동
9월 대전시의회 사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시의회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사직서 반려는 끝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출발
황진산 시의회의장의 친인척 비서실장 채용요구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11월 고질적인 파벌싸움과 자리다툼으로 인한 대전시의회의 파행사태를 규탄
2005년
12월 대전광역시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날치기 통과 규탄
2006년
3월 대전연대, 의정비심의위원 유급제관련 공동 기자회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악 규탄
12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대전연대 간담회
2007년
1월 묻지마 해외연수, 특단의 개선방안 마련 촉구
5월 대전시의회 의장단은 시금고 선정 관련한 골프접대 의혹 해명촉구
9월 동료여성의원에 욕설, 아들 취업알선 관련 규탄
4대 서구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관련 규탄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자제 촉구
대전지역 5개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월 명분(기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입장 발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11월 의정비 심의결과에 대한 대전연대 입장 발표
검찰, 서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수사결과 발표 촉구 및 서구의회 자성 촉구
2008년
2월 이의규 서구의회 의장 부패의혹 해명 촉구 논평
3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대전연대 기자회견
5월 중구의회 이은우 의장 각종의혹에 대한 공개질의문 발송
지방의회 의장단 공개선출 촉구
6월 대전시의회 등 의장단 선출 개정요구 묵살에 대한 입장 발표
7월 대전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한 입장발표
원구성 관련 민의외면, 풀뿌리민주주의 고사시키는 지방의회 규탄
8월 ‘자리타협’으로 대전시민 기만하는 대전시의회 규탄
동구의회의 거액 상품권 살포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의회 정상화를 위한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 제안
시의회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 촉구
대전시의회 부정투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연대 고발장 접수
9월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전연대 의견서 제출
2009년
1월 김태훈 시의원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대전연대 입장 발표
3월 대전시의회 교사위의 학원운영시간 제한조례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학원교습시간 관련 대전시의회 규탄 대전연대 입장발표
김남욱 의장 사퇴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에 대한 입장 발표
4월 대전시의회 산건위 연찬회 파문에 대한 입장 발표
대전시의회 의장의 산건위 연찬회 파문에 대한 시의회 사과에 대한 입장 발표
산건위연찬회 파문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윤리특위 조속개최 촉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사퇴부결에 대한 입장 발표
5월 김남욱 의장의 의장직 계속 수행에 대한 즉각 사퇴 촉구
대전광역시의회 정상화 촉구 대전연대 기자회견
대전시의회 장기파행 관련 의원 의정비 반납촉구 시민행동 선포식 개최
김남욱 의장 불신임안 통과에 대한 대전연대 입장 발표
6월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외유성 연수 참가에 대한 입장 발표
대전시 선관위의 대전시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의회 산건위 연찬회 파문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의회는 산건위 연찬회와 관련 시의회 윤리특위 재조사 촉구
7월 김남욱 전의장 불신임 투표함 개봉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김학원 신임의장 선출에 대한 대전연대 입장 발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유럽여행에 대한 입장 발표
9월 대전광역시의회 2차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대전연대 입장 발표
10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럽 연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0년
7월 대전광역시 의장, 부의장단 선출에 대한 입장 발표
밀실, 담합, 당리당략, 뒷거래, 배신, 야합의 우리지역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 규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9월 유성구의회 의장의 의정비 인상 입장에 대한 입장 발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요구
11월 행정사무감사 공동대응을 위한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유성구의회 사태 관련 입장 발표
12월 곽영교 의원 막말 사과 및 대전시의회는 윤리특위 회부 요구!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 발표
동구의회의 국제화센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입장 발표
동구의회는 국제화센터 의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의뢰 촉구
2011년
9월 유성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든 유성구의원들의 사퇴 촉구 논평
인사청문회 및 인사공시제도를 도입 제안 논평
유성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관련 기자회견
혈세낭비 해외연수 강행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사과는 당연, 비용은 전액반환 촉구
10월 유성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대전연대 감사원 감사 청구
11월 행정사무감사 중 당대표 간담회로 자리를 이석한 대전시의원들 사과촉구 논평
12월 2011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활동결과 발표
2012년
1월 감사원의 유성구의회 부당 해외연수 관련 감사실시 결정 환영 입장 발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규탄
2월 대전광역시의회 해외연수 장도금 문제, 또 어물쩡 넘어가나 논평
4월 MB정부의 자치구 및 구의회 폐지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5월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파행 재발방지 대책 제안
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결과와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제언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정 요청에 대한 시의회의 회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대전시의회는 아쿠아월드 인수 예산안 심의 중단 촉구
7월 잇따른 지방의원 원구성 파행 관련 규탄 입장 발표
11월 대전연대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행정사무감사 1일 브리핑
유성구 의회의 의정비 반납 결단 촉구
3. 대전지역 지방의회 주요 이슈별 현황
1) 지방의원 비리 및 의원간 폭력사태 관련
- 1996년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력사태
- 1997년 시의회 독직사건 발생
- 2002년 서구의회 의원간 폭력사태
- 2004년 시의회 황명진 의원 친인척 채용 비리
- 2007년 시의원 골프접대, 서구의원 의원간 폭력사태 발생
- 2008년 서구의회 이의규 의장 비리의혹 제기
- 2009년 시의회 연찬회 파문(여성, 전시의원 동행 등)
2) 의장단 등 원구성 관련
- 1997년 시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간 폭력사태 발생
- 2004년 시의회, 서구의회 원구성 파행(동학사파, 무주파)
- 2008년 시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등 원구성 파행
- 2009년 시의회 원구성 부정투표 고발, 시의회 의장 사퇴
- 2010년 시의회, 서구의회, 동구의회,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
- 2012년 지방의회 원구성 개선방안 제안, 시의회 및 5개구의회 모두 거부
유성구의회, 중구의회 원구성 파행
3) 해외연수 파행 관련
- 2001년 대전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제정 전무 규탄
- 2007년 서구의회 묻지마 해외연수 검찰 고발 및 5개구의회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촉구
- 2009년 대전시의회 및 중구의회 묻지마 해외연수 규탄
- 2011년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 2012년 대전시의회 해외연수 장도금 문제 발생 등
4. 대전지역 지방의회 진단 및 특징
1)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주민없는 일당지배형 그들만의 리그
- 제도미비로 지역정치 미성장, 성장중심, 토호중심 지배구조
- 민선1기~2기(자민련), 3기~4기(한), 5기(선 & 새)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일당지배 형태
2) 지역 지배세력간의 지방권력 교체와 제한된 주민참여
- 지배세력과 수구이데올로기(이익집단, 관변조직 등) 세력의 대연합
- 보수적 기득권 세력 대거 의회 진출 / 대전시의회 기초구의회 절대다수가 관변단체 출신
=> 지역정치 보수화 부채질
3) 이념간 갈등 아닌, 정파간의 갈등과 증오의 정치 난무
- 원구성 과정이나 공보육시설 예산 삭감 사례에서 처럼
- 이념 및 정당간 갈등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로 묶인 갈등과 증오의 정치 난무
4) 의회내 정치적 변별력 찾기 힘듬
- 중앙정치의 변별력에 비해 지역정치의 변별력 찾기 힘듬
- 특히 지역개발, 지역경제라는 미명하에 여야를 막론 한목소리로 지역지배세력에 영합
+ 도시철도2호선 등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 최소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밀착된 차별화된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 부재
- 진보정당 마저도 지역현안 보다는 중앙정치 현안에 치중
- 지역정치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 모색 절실
=>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차별화되고 책임성 있는 정치역량, 정책역량 발휘
=> 그 속에서 지역정치의 인물을 발굴 육성하고 그들을 정치혁신의 전사로 활용해야
5) 정책능력 부재와 자질과 전문성 부재문제도 심각
- 일당지배,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 견제장치 제도 부재 이외에도
자질과 전문성 부족도 지방의회가 불신받는 원인
- 정책능력 부재의 지방정당과 지역사회쟁점의 정치적 수용 부진
+ 민선5기내 도시철도, 롯데테마파크, 과학벨트 등 지역현안 외면
- 견제세력 부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독선과 부패 확산 경향
- 지방의회가 주민 눈치보지 않고 소속정당 눈치보기식 의정활동
- 묻지마식 투표결과 자질검증이 안된 지방의원 대거 진출
5.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견제기능 활성화 방안
+ 주요정책결정 관련 청문회, 공청회 제도 도입
증인출석 증언청취하는 회의개최
인사청문회 / 대전시의 경우 국장급 이상 인사시 개최(단체장 인사권 제한가능)
+ 의회 사무처 독립성 강화
인사권 /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장이 행사
이렇게 하려면 의회직을 신설해야 하는데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
+ 전문위원(보좌관제) 충원
현재 전문위원실 유일하나 기초의회의 경우 6~7급 직원 한두명에 불과
의장이 선임하고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유급제 합리적 기준 마련
현실화 시켜야 하며, 겸직겸업 금지, 윤리규정 적용 조건
+ 입법권(조례 제정권) 대폭 확대
현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수정하여 자주입법권을 부여함
+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에 의한 의회통제 강화방안
의원발의 조례의 주민의견 청취규정 강화
지방의회 예산,심의 공청회제도 도입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
+ 지방의회 민주적 운영
회의 공개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 / 각종위원회 주민참여확대
- 집행부 견제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개혁적 지방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일상적인 소통 및 연대 강화
+ 지역의 발언력 강화 및 정당정치 복원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역할 대폭 강화 필요
6.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배경
+ 기초 정당공천 위헌 결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정당공천 해오고 있음
+ 2002년 지방자치 선거 이후 줄곧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되고 있음
+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새) 및 기초의원(새,민) 정당공천제 폐지 밝힘
찬반 논쟁의 내용
+ 정당공천 찬성측 주장
①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당을 통해 대변
② 정치의식 고양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활용
③ 개인문제가 아닌 책임정치 및 책임행정의 실현
④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제고 등
⑤ 폐지해도 내천 등 관행 이어질 것
⑥ 2002년 이전처럼 후보난립으로 선거불신 커질 것
+ 정당공천 폐지측 주장
① 당리당략적 중앙정치에 예속
②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행정의 혼란 초래
③ 정당 기반의 지역주의 고착화와 일당지배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 상실
④ 공천비리의 양산 등
⑤ 완전폐지 아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만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폐지보다는 정당공천제 보완하는 것인 유리
+ 공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제도적 개선
① 민주적 경선절차(경선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대행 등) 제도적으로 명시
② 공천배심원제, 후보선정위원회의 역할 및 선정 기준요건 명확한 규정
③ 지역구 국회의원의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 등 소수자 기회 확대 및 독일처럼 전면적인 정당명부제 도입
+ 정당 공천에 대한 책임 대폭 강화
① 특정 정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지방선출직 공직자가 비리에 대한 공동 책임
② 부패․비리 등 후보자(당선자) 과실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선거비용 정당 및 당사자 부담
③ 정당 귀책 사유의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지급
- 지방당 및 풀뿌리당의 자율성 강화
7.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태 및 개선방안
소 속 | 의원수 | 연수횟수 | 총연수기간 | 총방문국수 | 총연수비용 |
동 구 | 17명 | 34회 | 213일 | 2개국 | 69,826,258 |
중 구 | 17명 | 43회 | 305일 | 9개국 | 90,660,891 |
서구의회 | 17명 | 47회 | 391일 | 26개국 | 100,028,680 |
대 덕 구 | 11명 | 29회 | 170일 | 12개국 | 53,027,997 |
유 성 구 | 7명 | 13회 | 111일 | 10개국 | 41,070,570 |
총 계 | 69명 | 166회 | 1,190일 | 59개국 | 354,614,396 |
비교정보 | - 5개구청 지방의회 총 연수 횟수 : 36회 - 총 연수 인원 : 166명 - 총 연수일 : 1,190일(※ 참고자료 / 제4대 의회 임기일은 1,460일) - 의원 1인당 평균 연수일 : 17.2일(총연수기간/의원수) - 최다 해외연수 의원 : 서구의회 고경근(5회), 이의규(5회) - 최다 연수일 : 44일(고경근) - 최다 연수비용 지출 의원 : 12,991,000원(고경근 서구의원) - 의원 1인당 평균 연수비용 : 5,139,339원 | ||||
- 4대 의회 해외연수의 문제점
+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 4대의회 총39건 가운데 보고서 제출은 20건(51.3%)에 불과
+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해외여행경비 지출 문제
+ 연수목적과 상관없는 프로그램(관광성 연수일정)
+ 편법이 난무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 해외연수심의위원회 부실운영
+ 무분별한 지방의원 집행부 동행 해외연수 문제
+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부실화 문제
- 지방의원 해외연수 개선방안
+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제도개혁 / 외부기관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해외연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내실있는 운영
+ 사후정산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감독
+ 해외연수 관련 모든 정보 홈페이지 통해 공개 의무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