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폭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공무원이 소방관에게 갑질을 했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던 대전광역시의회가, 시의원이 낸 조례안 하나가 갑론을박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조례안 인데, ‘한 끗 모자랐다’는 반응입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성장판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체로 조례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의 신체 성장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성장판 검사항목만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체육시간을 더 보장한다든지,, 영양가 있는 급식제공이나 학교 밖 영양부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례가 아니라, 왜 하필 성장판 검사항목만 딸랑 지원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도 키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지원 하느냐? 또 외모지상주의냐? 키가 작은 것은 질병이 아니다. 성장판 검사만 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냐는 등의 무수한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학생 키 성장 지원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비용만도 연간 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입법과잉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갑론을박에 대해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조례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성장판 검사라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급식과 식습관, 학생 상황에 맞는 정신·신처제거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으로 조례안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현재 상임을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감인 것은 이번사안의 경우 갑론을박은 있지만, 나름대로 대안과 공론을 모아가는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관련 지역사회에서의 갑론을박은 토론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실추된 대전시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졌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면 주민을 대리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또다시 저버리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공론을 모아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 것을 정중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