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 07년도 교통예산 3천748억 중, 지하철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2004년~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나,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무상환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지하철 부채상환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예산으로 1조633억원(59.1%)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버스/택시 관련 예산은 976억원(5.4%)밖에 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 2007년도 예산이 219억원으로 지하철 예산 1천653억원의 13.3%에 불과했으며, 시내버스 유가보조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시내버스 관련 사업비는 10억원 남짓한 실정이다.
이런 결과는 대전시가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개발 및 투자관련 예산반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도 지하철 적자 등 공적보조금만도 총액이 2천528억원으로 같은해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원의 6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민1인당 17만4천3백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 민자리스, 부채상환, 도로부채상환, 유가보조,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과도한 공적보조와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도시교통부문 신규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하철 관련예산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매년 24.2%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관련 지방채 및 공채상환, 민자리스 상환 등의 공적부조 예산은 매년 9.6%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대전시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하철 1호선 건설 부채상환 기관이 2010년이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4년간 총 519억원(6.8%)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1호선 수송분담율이 시내버스 2개노선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의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대전시민의 염원인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한다. 과도한 부채상환의 구조속에 시내버스 환경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불가능한 현 구조를 대전시 스스로 타파하지 않는다면 BRT등의 특단의 개선방안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가운데 또다시 매년 2,3천억원대의 신규투자가 불가피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한다면, 아무리 봐도 대전의 도시교통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시내버스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수요확대를 우선하는 정책에 기반한 경전철 또는 지하철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이상, 대전시는 지하철 건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중심의 특단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이후,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적정수요가 있을 때 도시철도 수단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