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국공립대학과 대학병원은 격년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2025년에는 전국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공립대학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1>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방법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활용합니다.
- 청렴체감도 (60%) : 대학 업무 경험이 있는 내외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합니다. 불공정한 직무 수행 인식, 금품 요구 및 수수 경험 등을 평가합니다.
- 청렴노력도 (40%) : 대학의 청렴 정책 추진 체계, 실적, 시책 효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기관의 제도적 노력과 실제 활동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 부패실태 평가 (감점 요소) : 부패 사건 발생 기관에 감점을 적용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평가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합니다. 과거에는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청램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첫째, 과거의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화(인과성)
과거 단순한 정량 평가에서 벗어나, 현재는 효과성 평가 도입으로 인과성을 중시하는 정성 평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5가지 효과성 평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측정하며, 구성원의 반부패 시책 인식 개선과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합니다.
<5가지 효과성 평가 영역>
-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 기관장 및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
- 청렴 교육 이행
- 부패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노력
- 갑질 개선 노력
효과성 평가는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및 개선을 목표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해당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반부패 시책발굴 및 추진(독창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 특성, 업무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반부패 시책 발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채용, 장학생 선발, 평가 및 심사 비리, 공금 횡령, 산하기관 부실 관리 등 기관별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한 대안 제시가 아닌 철저한 원인 진단과 분석 절차를 거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강조합니다. 이는 문제 나열이 아닌 근본 원인 파악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연구 윤리, ESG,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차별화된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과 구성원의 윤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가 가장 중요(기관장의 추진의지)
국민권익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가 높을수록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합니다. 이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조직 내 청렴 문화 조성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 기관은 일반 행정 기관에 비해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점수가 낮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중심 특성상 행정 분야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학 및 연구 기관은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청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청렴 투명성과 환류과정 강조(피드백)
청렴 행정뿐 아니라 투명 행정과 적극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환류 과정이 반부패 시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와 지적 사항의 투명한 공개 및 접근성 보장, 그리고 피드백 과정이 명확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직원 주도의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청렴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60%)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표2>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평가체계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부 계약 업무 관련자와 내부 구성원 간의 극명한 체감 차이입니다. 특히, 고위직은 스스로를 매우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하위직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공립대학 연구원, 조교, 석박사 과정학생들의 ‘부패 경험률’과 ‘경험 빈도’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조직 내 소통 부재 및 불균형한 권력 구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상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내부와 외부,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총장 등 고위직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표명과 함께, 내부 직원들이 원하는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연구원, 조교, 석박사 과정생, 산하기관 종사자 등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4.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40%)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표3>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결과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평균 점수는 82.6점으로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지만, 세부 지표별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시책 효과성',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는 청렴노력도 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노력' 점수는 평균 71점으로 공공기관 평균 91.4점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연평균 5.5회)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점검 횟수가 적고, 평가 대상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만이 채용 분야를 일상 감사 범위에 포함하고 공정 채용 검증 위원회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개선을 위해 각 대학 차원에서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반부패 실태 점검, 공정 채용 제도화 등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권고한 만큼, 각 대학은 채용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 지도부는 청렴노력도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패 취약 분야 발굴 시 기관 및 업무 특성을 철저히 반영하고, 독창적인 반부패 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분석 및 진단 과정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기관장 및 고위직의 노력도는 실제 개선 노력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위직 및 일반 직원의 청렴 교육 이수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일부 대학은 고위 공직자 100% 이수 후 공개했으나, 낮은 이수율을 보인 대학은 시책 효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교육 이수가 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의 청렴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시책 효과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연구원, 조교, 석박사 과정생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금품, 향응, 연구비 횡령 등 부패 경험률이 높고, 갑질 개선 및 신고자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도 낮았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국무총리실에서 강조하는 ‘갑질예방’ 및 ‘적극행정 문화’를 반부패 시책과 연계하고, 대학 내에 빠르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노력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일곱째, 각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인권센터’ 활동과 연계하여 청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인 공공 재정 환수 등 자체 점검 실적(최소 2회 이상)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여덟째, 2023년 감점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 활동 강화 및 부패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인 수시감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감사관(옴부즈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최소 2건 이상)를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과제 및 세부과제 이행률 준수와 청렴 컨설팅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청렴 문화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이는 국공립대학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goldcham0092@gmail.co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