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 의무 교육은 공직자와 직장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 안전 보건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청렴교육 등 각종 법정의무교육
- 기본교육 분야 / 각종 직무교육 외, 공직자행동강령, 갑질 및 괴롭힘 방지교육 등
- 반부패 분야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수급 등
- 직장내 분야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3.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윤리적인 조직 문화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은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지(無知)가 부르는 범죄,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面墻)"이란 말처럼, 무지는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무지는 뇌물 수수, 부당한 이익 취득, 공익 침해 행위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법률 지식 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의의 행동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청렴 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위험을 막고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청렴교육은 나와 기관, 우리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청렴 교육은 개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패 행위를 예방하여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게 합니다. 이는 기관(회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MZ세대가 주도하는 변화, 공직 사회의 청렴성 강화합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공직 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특히 일과 삶의 균형, 개인의 경험, 디지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공정에 대해 더욱 예민한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MZ세대 공정성에 민감, 청렴 교육이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합니다.
한국행정논집(2024)에 따르면, MZ세대는 조직 내 승진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 몰입도가 상승하고 냉소주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2023년 신규 공무원의 5년 내 이탈률이 23.7%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MZ세대에게 공정한 조직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청렴교육은 불공정 문화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