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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눈덩이 지하철 또 깔자굽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하철 1호선에 이어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약방의 감초고, 단골메뉴다. 대부분 출마후보들이 치매라도 걸린걸까? 지하철 1호선 건설에 2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원과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대전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고통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 하다.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굴레 속에 완공될 지하철 1호선은 대전도심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매년 550억 내외의 순수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BRT(급행버스체계 시스템) 전면도입 등 특단의 연계교통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하철 1호선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개통 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승객은 늘지 않고.. 2007. 1. 27.
대전 지하철 1호선 개통의 의미와 대중교통 정책의 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이 지난 3월 16일 부분 개통되었다. 그러나 1조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여서 겨우 완공한 지하철이 완전개통(2007년)부터 매년 550억 내외의 적자를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할 판이다.상항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나 지하철공사는 당장의 현실적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적어도 10~20년은 족히 걸릴 2,3호선 건설을 통해 적자를 매우겠다는 허울좋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대전 지하철 1호선 개통은 대중교통정책 및 원도심활성화 등 여러모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7대 광역시 가운데 승용차 의존율이 가장높은 도시라는 점에서도 지하철 1호선 개통이 시사하는바는 크다.1) 결국 .. 2007. 1. 27.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2007년 벽두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시작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편익지수(BC)는 1이하인 0.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건설비 가운데 60%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 도시철도 2호선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노선변경후 재신청, 대체교통수단 도입, 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의 후속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 BRT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 2007. 1. 27.
상생을 위한 첫단추, 대전산내학살 사건 진상규명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던 날이다. 많은 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인민군에 의해 자행된 대전형무소 우물학살 사건은 기억하고 있으나, 한국전쟁 직후에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대전산내학살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전산내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였던 1950년 7월 2일부터 7월 중순경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를 중심으로 대전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을 일컫는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문서(2급)로 분류돼오다 1999년 12월 16일 비밀해제된 문서에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학살규모만도 적게는 1천8백명에서 많게는 7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규모.. 2007. 1. 27.
참산 대장님 및 등산대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산 대장님 및 등산대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산을 다녀오고 후기를 쓰지않는자는 등산했다고 하지말라! 는 예전 참산에 댕겨오신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늦었지만 이케 갈겨봅니다. 초등학교 댕길때 소풍이나 졸업여행을 가면 하루전날 설레임으로 가득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입을 옷이며, 싣을 신발이며 도시락을 담아갈 가방이며 얼마되지 않은 용돈이며 뭐 하나 새로운 것도 없으면서도 다시보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답니다. “참산 등산 전날, 토요일 오후가 그랬답니다” 예전에 운동하라며 마누라가 사준 등산화며, 대학생 책가방 같다며 불평듣는 배낭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긴 썬 크림과 모자, 잠바(물론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등등 초등학교때 처음 소풍갈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 2007. 1. 27.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의견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의견(06.108.09) - 우리나라 보건의료계획이 포함된 것은 1971년에 작성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 초창기 공급위주(의료인력계획, 시설 등)의 계획에서 공익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변화발전 하고 있음. -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이번계획부터는 도시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발전 -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대전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은 전체 형식면에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 지침서에 제시된 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 지역주민 건강욕구 반영, 보건조직 업무 활성화 도모, 관련전문가 협조체계 도모 지역정보체계 구축,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위한 민간자원과의.. 2007. 1. 27.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토론문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토론문(06.11.01) 1. 사회복지협의체 운용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문제점 1). 첫 광역단위 지역복지계획 수립 / 중요성 대비 추진과정 미흡 - 계획수립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참여 부족 - 철저한 준비 및 광역권 단위 첫 지역복지계획 수립 준비 부족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증진 + 6월까지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 늦어지고 있는 점 2). 계획수립 과정에 대전시 예산 및 조직관리 책임자, 복지구성원, 시민대표 참여 부재 - 폭넓은 참여없이 5개구 지역복지계획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침 - 계획수립 예산 편성 부족 및 시간적 한계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원칙 - 참여, 지역, 과학성, 객관성, 연속성, 일관성, 실천성 등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 4).. 2007. 1. 27.
사회복지운동체 조직건설과 발전방향 모색 사회복지운동체 조직건설과 발전방향 모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을 중심으로…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 개요 1) 활동준비기 1997. 3. 대전참여자치연대 주도로 수용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의료단체, 의보노조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대전보건복지포럼 구 성을 위한 1차 간담회 개최함. 1997. 4 2차 간담회 개최. 1997. 7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각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할것 결의. 1997. 8 대전보건복지포럼 3차 간담회 개최.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1차 워크샵 개최. “영세민에 대한 법정지원의 의의와 한계”(조용만, 사회복지전문요원) 1997. 9～11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2차-6.. 2007. 1. 27.
제11회 참여자치시민상 수상자 선정 제11회 참여자치시민상 수상자로 , 선정 ▶ 참여자치시민상 특별상 / 故 구논회(전 국회의원) ▶ 민관협력 공로패 / 곽이영(대전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근무) 이근수(대덕구청 지역복지협의체 주무계장) ▶ 참여시민상(모범회원상) / 김현채 회원, 김성선-이상은 가족 - 일시 / 2007년 1월 25일(목) 오후7시20분 - 장소 / 선화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11회 참여자치시민상 수상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 무료법률구조센터(지부장 김귀덕 변호사)’와 ‘박용남(지속가능도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를 각각 선정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97년 정기총회때부터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는 【참여..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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