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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61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 비교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프 및 도표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가계경제 성적 2021년도 4분기 가계소득(가구평균 실질 가처분소득)은 364만7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 4분기 358만 2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수입의 경우도, 2021년 4분기 360만 원에서 2023년도의 경우 355만 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은 가계자산에서 부패를 뺀 것인데, 순자산 마자도 2021년도의 경우 4억441만 원에서 2023년도 3억9,091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소득과 순자산이 감소하니 소비지출도 .. 2024. 3. 6.
한국, 일본이 UN의 세계 행복도 순위가 낮은 이유는?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총 137개 조사대상국가 중에 57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38개국 중에서도 35위로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습니다.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GDP규모 2,277조로 세계 13위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경제규모에 비해 행복도 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GDP 규모가 5,646조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행복도 조사에서는 4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 2024. 2. 19.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도중, R&D예산 항의하는 학생 강제 퇴장 오늘 오후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R&D 예산 복원하라!”며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네요. 이에 앞서 카이스트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도 대통령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졸업식 옷을 입은 한 졸업생은 축사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보강하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학생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어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 2024. 2. 16.
손흥민, 이강인과 다투다 손가락 골절? 외신보도의 배후가 대한축구협회 또는 코치진? 영국언론, 손흥민 아시안컵 4강 앞두고 어린선수들과 다툼으로 손가락 탈구 영국 매체 The Sun과 Daily Mail 등은 14일 손흥민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팀동료와의 격한 언쟁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인 대표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 어린 선수들이 일찍 저녁을 먹고 탁구를 하러 갔고, 대표팀의 단합을 중시한 손흥민이 이들을 다시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고,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이강인 불화설을 보도한 셈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대회 기간 중에 선수들 다툼’ 신속하게 인정 문제는 아시안컵 경기력 관련 클린스만 .. 2024. 2. 14.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받은 날 2월 14일 오늘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과 꽃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 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여 일제에 의해 사형선고를 당한 의미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날을 억지로 엮을 생각은 없습니다. 한때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들먹이며 발렌타인데이의 과도한 상술을 폄하하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던 철지난 인식을 드러낼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안중근 의사가 일제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길래 2월 14일을 맞아 다시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Valentine Day) 유래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2024. 2. 14.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클린스만 경질요구 일축? 정몽규 회장 제5차 임원회의에 불참 아시안컵 4강 탈락이후, 클린스만 축구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의 제5차 임원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논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초 참석해야 했던 정몽규 회장이 불참하고 부회장이 주제하는 임원진 회의도 1시간 가량만에 끝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문제는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축구평론가들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클린스만 경질요구 여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는 3월 태국과의 월드컵2차 예선(3월 18~26일)전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회하려는 꼼수 아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 2024. 2. 13.
윤 대통령 설 특별사면, 법무부의 김기춘, 김관진 사전교감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설명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국정농단 관련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면 대상들에게 사면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오늘(6일) 사면 받은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까지 모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는 등의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면이 아니었다면,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대상자들과 사전 교감을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 2024. 2. 6.
이장우 대전시장, 공무원 단체근무복 제작 추진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하려는 것’ 대전시가 2,4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 단체근무복 제작을 위한 개발비 5천만 원을 편성해 지난해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단체근무복 제작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도 비판할 만큼, 각계의 비판이 컸었는데, 대전시는 계획대로 단체근무복 제작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체근무복 제작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억 원(2,800명(2,800명 * 20만 원 = 5억 6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영육아 양육수당도 절반으로 깎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단체근무복 제작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근무.. 2024. 2. 6.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할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 왜? MBC는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MBC의 보도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취재원 즉 법무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대응 태도를 보면 MBC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꾸며서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원이 법무부 내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있던 것을 보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의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의 효과는 ..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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