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사회 현안 모음161 코로나19 이후 생활속 방역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사병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1차 선업혁명의 배경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는 예상치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Tipping point)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노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비접촉사회를 뜻하는 Uncontact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과 두세 달여 만에 세계의 경제시스템과 일상생활의 붕괴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하루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는 토착.. 2020. 4. 23.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대전법원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들어가는 말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는 어떠할까요? 조사기준은 다를수 있지만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언론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법원(15.7%), 정부(15.8%), 언.. 2013. 11. 21. 잇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살, 근본대책 마련하라! 대전, 77개동에 171명 배치, 1개동 당 2.2명 배치, 1인당 377세대 담당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의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 분당에 이어 어끄제 울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씨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잇따른 자살로 12,000여명이 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계는 참담함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처리해야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일선 현장의 사회.. 2013. 3. 25. 사회복지운동체 조직건설과 발전방향 모색 사회복지운동체 조직건설과 발전방향 모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을 중심으로…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운동 개요 1) 활동준비기 1997. 3. 대전참여자치연대 주도로 수용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의료단체, 의보노조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대전보건복지포럼 구 성을 위한 1차 간담회 개최함. 1997. 4 2차 간담회 개최. 1997. 7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각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할것 결의. 1997. 8 대전보건복지포럼 3차 간담회 개최.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1차 워크샵 개최. “영세민에 대한 법정지원의 의의와 한계”(조용만, 사회복지전문요원) 1997. 9～11 대전보건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2차-6.. 2007. 1. 27.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토론문 복지전달체계 구축관련 토론문(06.11.01) 1. 사회복지협의체 운용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문제점 1). 첫 광역단위 지역복지계획 수립 / 중요성 대비 추진과정 미흡 - 계획수립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참여 부족 - 철저한 준비 및 광역권 단위 첫 지역복지계획 수립 준비 부족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증진 + 6월까지지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 늦어지고 있는 점 2). 계획수립 과정에 대전시 예산 및 조직관리 책임자, 복지구성원, 시민대표 참여 부재 - 폭넓은 참여없이 5개구 지역복지계획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침 - 계획수립 예산 편성 부족 및 시간적 한계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원칙 - 참여, 지역, 과학성, 객관성, 연속성, 일관성, 실천성 등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 4).. 2007. 1. 27.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의견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의견(06.108.09) - 우리나라 보건의료계획이 포함된 것은 1971년에 작성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 초창기 공급위주(의료인력계획, 시설 등)의 계획에서 공익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변화발전 하고 있음. -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이번계획부터는 도시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발전 -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이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대전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07-2010)은 전체 형식면에서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 지침서에 제시된 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 지역주민 건강욕구 반영, 보건조직 업무 활성화 도모, 관련전문가 협조체계 도모 지역정보체계 구축, 효과적인 지역보건사업위한 민간자원과의.. 2007. 1. 27. 상생을 위한 첫단추, 대전산내학살 사건 진상규명 1950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던 날이다. 많은 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인민군에 의해 자행된 대전형무소 우물학살 사건은 기억하고 있으나, 한국전쟁 직후에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대전산내학살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전산내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였던 1950년 7월 2일부터 7월 중순경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를 중심으로 대전산내 골령골에서 자행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을 일컫는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문서(2급)로 분류돼오다 1999년 12월 16일 비밀해제된 문서에는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최고위층)로부터 내려진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학살규모만도 적게는 1천8백명에서 많게는 7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규모.. 2007. 1. 27.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