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설명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국정농단 관련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면 대상들에게 사면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오늘(6일) 사면 받은 김기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까지 모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상고를 취하하는 등의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면이 아니었다면, 재판을 포기했기 때문에,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대상자들과 사전 교감을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기춘 전 실장은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습니다”라면 상고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어찌된 일인지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관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갑자기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감방에 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모종의 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들도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감방에 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와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판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상고하겠다고 까지 밝혔던 만큼,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시기에 돌연 포기하고 감옥 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사면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보도라도 사전에 교감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는 커녕,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사전교감이 아니라, 늘 교감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전교감 의혹을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그리고 기무사 장교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인물들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해서 감방에 보냈다가, 사면으로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꼴입니다.
이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법무부의 설명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공직자 등을 사면해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용서한다는 논리도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