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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명박 대통령땜에 미치겠네... 인터넷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 이미지 한 장이 네티즌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고 있다. “난 소고기 수입한적 없거든요”라는 글이 보이는 미니홈피 이미지에는 엄청난 하루 방문자 수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한 이유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네티즌의 '이명박' 이름이 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 미니홈피의 주인은 대통령과 이름만 같을 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네티즌들은 이 미니홈피에 들어와 미국 쇠고기 수입, 대운하 등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에 이 미니홈피의 주인은 "이름을 바꿔야 겠다. 미치겠다"는 글을 남기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아 웃겨서 혼났습니다 ”, “요즘 참 난감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름이 .. 2008. 5. 11.
지역감정, 이번엔 유권자가 심판하자!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일을 앞두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정당과 후보자들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당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버젓이 ‘충청도 핫바지론’과 ‘곁불론’ 등 절제되지 않은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금권선거 현장이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그들이 아닌가. 금권선거와 함께 한국정치의 고질병이었던 지역감정 선동정치는 지난 17대 총선과 최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나름대로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2008. 4. 4.
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대전에선]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현장을 강조하는 등 국정 운영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변화의 대열에 정부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도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해지고 현장을 중시한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상징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 정부의 비협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도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효성있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보다는 광역경제권 활.. 2008. 4. 4.
대한민국은 표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표’ 부족국가, 투표참여로 해소하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제18대 총선에 대한 개인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부터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더욱이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늦어지면서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각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있다.어디 그뿐인가 공천절차가 문제다 보니 이삭(보석)줍기, 친박연대, 무소속연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공천결과에 대해 승복 못하고 이당저당 자리를 옮겨 다시 출마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역감정을 조.. 2008. 4. 4.
대전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의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전시 도시교통정책 분석 1. 대전 도시교통 현황 2. 대전 시내버스 정책 평가 3. 대전시 도시교통예산 분석 4.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 현황 Ⅲ.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운영평가 1. 도시철도1호선 운영적자 문제 2. 도시철도 수송분담율 문제 Ⅳ.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Ⅴ.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향 Ⅵ.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벽두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시작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편익지수(BC)는 1이하인 0.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전시는 건설비 가운데 60%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되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2008. 4. 4.
공천혁명 공천혁명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공천혁명을 외치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권자 표심잡기에 부산하다. 그러나 며칠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부패, 추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소문도 들리고 부패전과자 공천 예외론이 흘러나오는 등 국민설득의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에게 공천혁명을 약속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미 2000년, 200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았던 부패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해 공천기준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인 도덕적 잣대마저도 계파안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나머지 고무줄 잣대로 전락하고 있다. 만약에 공천혁명을 외쳤.. 2008. 3. 10.
불법 경마 이야기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다.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듯 불법 사행성 게임인 인터넷 경마가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주택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종 도박게임이 PC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단 신종 불법 도박만이 문제겠는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업중인 사행시설만도 복권류를 제외하고 전국에 경마,경륜,경정 등 총 88개소에 이르고 2006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만도 약 12조원으로 GDP(848조)대비 1.4%수준에 이르고.. 2008. 3. 10.
왜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책해야 하는가... 2007년 벽두부터 대전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시작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가지 방안 모두 재원조달 방안, 경제성 등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후속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 BRT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대구, 광주시도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린 나머지 운영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2007년 대전시 부채탕감 및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2008. 3. 10.
담배를 끊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며--- 담배 끊었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이다. 거창한 계약서, 그것도 변호사 입회하에 결코 손해볼 것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연을 시작했다.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노라는 각오와 함께 금연을 시작했다. 이제 다시는 금연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계 약 서 갑(금홍섭)은 2008년 2월 1일부로 금연을 실시합니다. 이후 담배 한가치 피울시 금일십만원을 사무처에 지급하고 매월 금연시 을(유덕준)은 매월 건강보조금 금일십만원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2008년 2월 1일 갑 금홍섭 을 유덕준 참관인 문현웅 변호사 2008. 2. 21.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 유권자의 선택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 유권자의 선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정적인 국정운영 vs 견제와 균형 논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로 벌써부터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지난 대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과 이회창신당, 그리고 대통합신당이 3:3:2라는 황금분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총선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가장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총선에서 조차도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한나라당에 장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치까지 모두 한나라당에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반대로, 이.. 2008. 2. 21.
삼성비자금과 부패 불감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난달 29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문제가 대선전 큰 사회적 이슈로 연일 언론에오르내리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사 등 고위관료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세상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불감증이다. 처음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찾아가 양심선언을 했을 때만해도 정치권은 물론, 언론으로부터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어쩌면 다수 국민들 조차도 사실관계를 의심하거나, 검찰 스스로 이문제를 본격 수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는지도 모른다. 관련 협의 사실을 입증.. 2007. 12. 14.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잇따른 돌연사 원인을 철저히 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는 강도 높은 노동환경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8일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진행과정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잇단 노동자의 사망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연구소와, 대전공장, 충남 금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돌연사, 안전사고, 자살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15명이 사망하면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잇따른 돌연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옛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이미 오래전..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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