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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1. 들어가는 말 2.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 3. 사행시설의 실태와 도박중독자 현황 4. 미숙한 정부의 대응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몇 해 전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에서부터 최근 성인오락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 명중에 한명 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각종 사행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은 가정과 지역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으로 규정해 왔다. 그만큼 도박의 역사또한 인류역사만큼이나 길다는 것이 고대유적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고 있는 주사위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BC 1.. 2007. 1. 27.
도박게임장 규제,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가 근 한 달동안 대한민국을 뒤 덮고 있다. 긴 장마속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북의 수해 주민의 고통과 IMF 고통의 몇 십배나 된다는 한미FTA 논란도 바다이야기가 단번에 잠재워 버렸다. 온통 바다이야기 뿐이다. 바다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황금성, 야마토, 철권 등 고삐풀린 도박게임장은 전국에 널려있다. 바다이야기 간판은 강제 철거되었어도 바로옆집 또 다른 도박게임장은 당당하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관련 규제책은 나름대로 강.. 2007. 1. 27.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지난해말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전국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도박시설은 총 50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몇해전부터는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도시로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3년내에 8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에 이르고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2007. 1. 27.
올바른 대전투명성협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 올바른 대전투명성협약 협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민선 2기 기초자치단체장 248명 가운데 22.1% 55명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부패심각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2. 지역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 투명성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지역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 자체 의미 + 협력적 연대로 지역화 => 범 지역적 부패방지 공감대 형성 + 부패통제 시스.. 2007. 1. 27.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모색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들어가는 말 - 朝三暮四의 고사와 주민참여의 당위성 + 대전광역시 예산 총액 2조8천6백억원(자치구 포함) + 1인당 부당금 195만원, 4인 가족 780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2,640만원의 29.5%에 해당 + 지방자치법 12조 /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라는 지위를 갖는 회원이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13조 / 주민은 균등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보유. -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참견)로 + 관객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참여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2007. 1. 27.
산림청 반부패 토론회 코멘트 산림청 반부패 원고(2006.10.21, 금홍섭) 0. 부패 심각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 -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장 20% 정도가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최근 부패는 치밀해지고 음밀화 되고 있음.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1.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1) 산림청의 자구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 이행계획 및 추진현황(5개 분야 80개 단위과제 6대 특별 전략과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반부패청렴대책추진기획단 구성, 외부인 감사관위촉 .. 2007. 1. 27.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초청 한미FTA특강 김성훈 한미FTA저지 초청특강 요약(8/28) 1. 한미 FTA 협상의 의미 - 미국식 관세철폐 및 미국식 제도 이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역->관세(양국간투자협정 포함)->제도 순으로 개방요구 + 따라서 경제 뿐만아니라 문화, 의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미침. 2. 외국의 FTA협상 현황 - 이런 영향으로 브라질, 스위스, 카타르 등이 미국과 협상중 포기했음. - 나프타협정이후 미국이 남미 35개국과 협상중에 미국(191억달러)의 국내 보조 철폐를 요구해, 미국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지되었던적도 있음. - 한일간 협상은 농업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입장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음. - 중국은 농업부문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하고 있음... 2007. 1. 27.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계획안 공청회 코멘트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계획안 공청회(2/28, 충남대, 금홍섭) 1. 들어가는 말 - 소개 - 중요한 사회의 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 배우는 계기됨 -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사람이 아닌 NGO운동을 펴는 입장에서 몇가지 코멘트 하고자 함. - 왜 체육중기계획 필요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음. - 그럼, 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할까? + 사회일반이 개혁되고 있음 / 활용당하는 수단이 아닌 국민다수를 위한 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체육정책의 철학을 한번더 생각하고, 체육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 2007. 1. 27.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대전주부교실 교통문화 개선 시민토론회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1. 교통사고 왕국과 사회적 해악 OECD국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형 교통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는 25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국민들이 자동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으며,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장애와 교통사고의 휴유증으로 고통받아 왔다. 말그대로 ‘교통사고 왕국’ 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마이카의 꿈이 실현되었고, 한편으로 도시환경(도시 대기환경문제의 60%가 자동차 매연)의 악화와 교통체증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지불, 그리고 교통사고에 따른 엄청난 인명피해라는 3중고를.. 2007. 1. 27.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세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은 납세에 대한 한두가지씩의 불만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형평성에 이긋난다는 불만이 가장많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보면, 몇해전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권리찾기운동으로 나타났던 아파트전기료 인하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이용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보면, 오늘 지적하고자하는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구또한 마찬가지이다. 내용인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시가 지난 5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7. 1. 27.
공중도덕(?)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2007. 1. 27.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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