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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 계획안 공청회(2/28, 충남대, 금홍섭)
1. 들어가는 말
- 소개
- 중요한 사회의 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 배우는 계기됨
-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사람이 아닌 NGO운동을 펴는 입장에서 몇가지 코멘트 하고자 함.
- 왜 체육중기계획 필요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음.
- 그럼, 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할까?
+ 사회일반이 개혁되고 있음 / 활용당하는 수단이 아닌 국민다수를 위한 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체육정책의 철학을 한번더 생각하고, 체육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은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됨.
+ 더욱이, 엘리트위주의 체육정책이라는 왜곡된 체육정책을 바로잡아야 함.
* 스포츠산업 순위 / 1위 골프, 2위 경마, 3위 경륜 순, 꼴찌 생활체육 순으로 왜곡된 현실을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통해 상식적으로 바꾸어야 함.
2. 체육정책의 방향(4가지)
①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 강화(유기적이며 상호 연계된 관계)
+ 학교체육이 뿌리라면, 사회체육은 줄기, 엘리트체육은 열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는 뿌리와 줄기는 없고 열매만 있는 기형적 구조
* 학교체육 실태 / 1백미터 달리기 운동장 갖춘 학교(42%), 체육관 확보(7.5%) 불과
* 학교체육 전담부서 부재(교육부 체육관련 전담연구원 1명)
* 정부의 체육예산은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배분되는 반면, 생활체육은 각종 기금에 의존
* 생활체육 비율 96년 24.3% -> 2001년 18.9%로 감소 / 엘리트체육 예산은 81% 절대적우위
=> 따라서, 체육정책 예산확보가 사행시설에 의한 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생활 체육 발전은 늦어질 수 밖에 현실을 타계해야.
② 스포츠 철학(삶의 질, 국민건강, 사회통합 등)이 없다.
+ 그동안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
+ 거대스포츠이벤트, 프로스포츠, 경마경륜 등 사행스포츠 중심의 비약적 성장은 생활체육분야를 더욱더 왜소하게 만들었음.
③ 현재, 엘리트중심의 공급위주의 체육정책에서 -> 생활체육 중심의 수요관리 체육정책 도입되어야 함.
+ 엘리트체육이 비대해진 네가지 이유 / 국위선양 기제, 국민통합기제, 체제우월성, 업적위주
④ 마지막으로 그동안 체육정책이 정치논리, 행정편의주의 논리에 사로잡혀있었는데
-> 그간의 과시형, 업적형, 엘리트위주 행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함.
=> 따라서, 체육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장기 계획에는 이러한 제도개혁, 인적인프랑 확보, 개혁방향 담보, 예산확보 등의 개선방향이 담겨야 하며,
특히 현 엘리트 위주의 공급위주의 체육정책에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의 시민을 위한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담아내야 함.
3. 대전체육발전 중기계획에 대한 몇가지 코멘트
① 중기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본방향과 정책방향, 부문별 중점추진 과제 및 정책 지표별 추진성과에 대한 큰 틀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의 개발 및 도입에는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됨.
- 특히, 체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의문제가 남아있지만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하지만, 내용과 다르게 예산조달문제, 유보 결정이 난 경륜장 등 사행시설 등의 기금지원에 의존한 예산조달계획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③ 아울러, 구체적인 예산조달계획의 부재에 따른 실현성에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음.
+ 지난해 대전시 체육관련 예산 300억원에 불과
+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국고 또는 기금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 특히, 매년 63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중기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④ 투자예산 배분 또한 대형시설 중심의 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 이는 내용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강화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행정과시 및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갖게됨.
+ 총예산 6300억 가운데,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200억
* 특히,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비중은 미비한 상황임.
⑤ 또하나 굳이 지적하라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교육청 등 지방행정과의 공조방안이 미흡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러움.
⑥ 마지막으로 서남부권의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많은 예산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개선 방안
① 예산조달 방안 구체화 해야
② 대규모 시설위주의 계획 및 집행 보다는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고른 체육서비스 제공해야.
③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완하여 구체성 확보해야.
④ 집적에 의한 대시민 체육서비스 제공 -> 분산에 의한 체육서비스 제공
⑤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행정 및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⑥ 끝으로, 의미있는 계획이 만들어질 수있도록 추가적인 공론을 모으는 작업과 더불어 검토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1. 들어가는 말
- 소개
- 중요한 사회의 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 배우는 계기됨
-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사람이 아닌 NGO운동을 펴는 입장에서 몇가지 코멘트 하고자 함.
- 왜 체육중기계획 필요한가?라는 당연한 질문에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통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음.
- 그럼, 왜 대전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할까?
+ 사회일반이 개혁되고 있음 / 활용당하는 수단이 아닌 국민다수를 위한 체육이 되어야 한다는 체육정책의 철학을 한번더 생각하고, 체육정책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건전한 레저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은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됨.
+ 더욱이, 엘리트위주의 체육정책이라는 왜곡된 체육정책을 바로잡아야 함.
* 스포츠산업 순위 / 1위 골프, 2위 경마, 3위 경륜 순, 꼴찌 생활체육 순으로 왜곡된 현실을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통해 상식적으로 바꾸어야 함.
2. 체육정책의 방향(4가지)
①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 강화(유기적이며 상호 연계된 관계)
+ 학교체육이 뿌리라면, 사회체육은 줄기, 엘리트체육은 열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는 뿌리와 줄기는 없고 열매만 있는 기형적 구조
* 학교체육 실태 / 1백미터 달리기 운동장 갖춘 학교(42%), 체육관 확보(7.5%) 불과
* 학교체육 전담부서 부재(교육부 체육관련 전담연구원 1명)
* 정부의 체육예산은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배분되는 반면, 생활체육은 각종 기금에 의존
* 생활체육 비율 96년 24.3% -> 2001년 18.9%로 감소 / 엘리트체육 예산은 81% 절대적우위
=> 따라서, 체육정책 예산확보가 사행시설에 의한 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생활 체육 발전은 늦어질 수 밖에 현실을 타계해야.
② 스포츠 철학(삶의 질, 국민건강, 사회통합 등)이 없다.
+ 그동안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없었음에도 불구
+ 거대스포츠이벤트, 프로스포츠, 경마경륜 등 사행스포츠 중심의 비약적 성장은 생활체육분야를 더욱더 왜소하게 만들었음.
③ 현재, 엘리트중심의 공급위주의 체육정책에서 -> 생활체육 중심의 수요관리 체육정책 도입되어야 함.
+ 엘리트체육이 비대해진 네가지 이유 / 국위선양 기제, 국민통합기제, 체제우월성, 업적위주
④ 마지막으로 그동안 체육정책이 정치논리, 행정편의주의 논리에 사로잡혀있었는데
-> 그간의 과시형, 업적형, 엘리트위주 행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함.
=> 따라서, 체육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장기 계획에는 이러한 제도개혁, 인적인프랑 확보, 개혁방향 담보, 예산확보 등의 개선방향이 담겨야 하며,
특히 현 엘리트 위주의 공급위주의 체육정책에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의 시민을 위한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담아내야 함.
3. 대전체육발전 중기계획에 대한 몇가지 코멘트
① 중기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본방향과 정책방향, 부문별 중점추진 과제 및 정책 지표별 추진성과에 대한 큰 틀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의 개발 및 도입에는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됨.
- 특히, 체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의문제가 남아있지만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하지만, 내용과 다르게 예산조달문제, 유보 결정이 난 경륜장 등 사행시설 등의 기금지원에 의존한 예산조달계획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③ 아울러, 구체적인 예산조달계획의 부재에 따른 실현성에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음.
+ 지난해 대전시 체육관련 예산 300억원에 불과
+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국고 또는 기금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 특히, 매년 63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중기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④ 투자예산 배분 또한 대형시설 중심의 투자에 그치고 있으며 -> 이는 내용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강화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행정과시 및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갖게됨.
+ 총예산 6300억 가운데,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200억
* 특히,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비중은 미비한 상황임.
⑤ 또하나 굳이 지적하라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계획이 미흡하고 교육청 등 지방행정과의 공조방안이 미흡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러움.
⑥ 마지막으로 서남부권의 종합스포츠 타운 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많은 예산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개선 방안
① 예산조달 방안 구체화 해야
② 대규모 시설위주의 계획 및 집행 보다는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고른 체육서비스 제공해야.
③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완하여 구체성 확보해야.
④ 집적에 의한 대시민 체육서비스 제공 -> 분산에 의한 체육서비스 제공
⑤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행정 및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⑥ 끝으로, 의미있는 계획이 만들어질 수있도록 추가적인 공론을 모으는 작업과 더불어 검토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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