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전광역시 시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1. 2007년 대전시는 3대 핵심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간 격차를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선4기 2년째를 맞이하는 2007년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특히, 민선자치 11년이라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이에,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의 민의가 부정부패 해소와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지방정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 이후 궁핍해진 주민의 삶의 질(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개발건설 중심의 자치행정을 배격하고, 지방자치의 계층중립성 보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시민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더욱더 중요한것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번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여론을 담아내고 견제와 균형의 자치활동을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또한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투표제, 소환제 등의 제도적 장치 도입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의 보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선4기 자치에 대한 가치는 반영되지 못한채 개발과 성장일변도의 시정에 대한 구상만 반영되고 있다.

5. 더 나아가,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문제, 도시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선거구호가 아닌,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방안의 제시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행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투명한 인사행정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6. 2007년도 대전시 주요시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서남부권 본격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다. 그러나 체감되는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도심활성화를 주장하면서 둔산의 2배에 이르는 서남부권 개발을 본격화하는 것도 그렇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차도 대전시의 환경용량을 고려치 않은 또 다른 부동산 개발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7. 도시교통문제 해소방안도 마찬가지다. 상반기중으로 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을 개통하고, 도시철도 2호선 수단을 체택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시철도 적자운영에 대한 방안과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수단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8. 전체적으로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는 민선자치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으나, 과거 체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선 1,2기 홍선기 시장체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을 열고 준비했던 시기였다면, 민선3기 염홍철 시장 체제는 탈권위주의(전용 승강기의 폐지, 관사의 반납 등) 및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시정자문위원의 확대 구성과 공약이행을 위한 시정토론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9. 오랜 행정관료 출신인 박성효 시장체제하에서 탈권위주의의 완성 및 시민참여형 시정을 기대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차별화된 시정 및 행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잘못된 과거 유산에 현 시장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잘못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의 부재와 변화와 개혁으로 대전시정을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지도력 공백이 민선4기 1년의 한계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