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협상의 의미
- 미국식 관세철폐 및 미국식 제도 이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역->관세(양국간투자협정 포함)->제도 순으로 개방요구
+ 따라서 경제 뿐만아니라 문화, 의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미침.
2. 외국의 FTA협상 현황
- 이런 영향으로 브라질, 스위스, 카타르 등이 미국과 협상중 포기했음.
- 나프타협정이후 미국이 남미 35개국과 협상중에 미국(191억달러)의 국내 보조 철폐를 요구해, 미국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지되었던적도 있음.
- 한일간 협상은 농업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입장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음.
- 중국은 농업부문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하고 있음.
3. 한미FTA협상 개요
- 미국 현재 관세가 1.5%, 자동차 2.5%밖에 안됨
- 한국 현재 자동차 부문 관세가 8% 이므로 협상이 끝나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미국의 섬유제품 관세가 현재 6~14%로 협상이후 관세낮출수 있으나 중국보다 경쟁력이 없음.
+ 미국이 섬유제품에 한해서만 원산지표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 없음.
-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조차도 한미FTA협상 적극 찬성하지 않고 있음.
- 정부기관 연구소에서도 애초 연구결과 수출이 150억에서 70억으로 줄어든다고 주장.
+ 일자리 15~20만개 늘고 GDP증가 미비하다고 분석
+ 청와대의 강력한 로비 받고 이후 서비스 부분 추가되면서 수정되었음.
4. 한미FTA협상 배경
- 한미FTA협상이 경제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9월9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전시작전권이양 문제와 전략적유연성 문제와 연계해서 한미FTA협상을 조기 맺으려는 것.
- 이와 동시에 미국은 년초부터 쌀개방 요구하고 개성공단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의혹.
+ 미국쌀은 이미 중국,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무수입하면서 공급물량이 그렇게 많지않음.
+ 개성공단 생산물은 전체 수출액의 0.001%에도 미치지 못함.
5. 대응방법
- 절차, 준비 등 대책이 미흡하단점에서 점에서 한미FTA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며, 통상절차법 국회재정요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