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오는 12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 전세계 각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부형태, 연방정부와 단일국가, 의회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통치체제
국가의 통치체제란? 한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분배되며,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통치체제는 누가 국가를 다스리는가?(권력의 소재), 어떻게 다스리는가?(권력 행사방식), 무엇을 위해 다스리는가?(통치 목표)에 따라 국가의 통치체제는 결정됩니다.
통치체제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각 국가의 통치체제는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국가 형태(단일제, 연방제 등), 정체(민주주의, 독재, 군주제 등),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립(입법, 행정, 사법 등), 선거제도(다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등), 정당 시스템(다당제, 양당제 등) 등으로 나타납니다.
국가의 통치체제는 군주제와 공화제,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입헌군주제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2개국이 있으며,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호주, 쿠에이트, 일본 등 총 41개국가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150개 국가는 공화제(republicanis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 각국의 통치체제
2.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분배되며,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형태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즉 정부형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정부형태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부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며,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됩니다. 이들 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각책임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의회가 다수당 또는 연립 다수당의 대표를 수상으로 선출하여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수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임해야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공동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수상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정부형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등 총 92개국이 해당되며, 의원내각제로는 일본, 영국 등 총 77개국,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등 18개국, 그리고 집단지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유일하게 스위스가 해당됩니다.
<표> 각국의 정부형태
3. 연방정부와 단일국가
행정적인 면에서는 정부행태를 연방국가(federal state, federation)와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가란? 여러 개의 주 또는 자치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입니다. 연방국가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자체적인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국가 전체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교육, 경제 등 지역적인 사항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연방국가로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28개국이 있으며, 연방국가 출범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미국(1776년), 멕시코(1821년), 스위스(1848년), 아르헨티나(1853년), 베네수엘라(1863년), 캐나다(1867년), 브라질(1889년), 호주(1901년), 오스트리아(1920년), 독일 (1949년), 인도(1950년), 수단(1956년), 파키스탄(1956년), 나이지리아(1963년), 말레이시아(1963 년), 탄자니아(1964년), 벨기에(1970년), 아랍에미레이트(1971년), 코모로(1975년), 마이크로네시 아(1979년), 세인트키츠네비스(1983년), 러시아(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5년), 에티오 피아(1995년), 이라크(2005년), 네팔(2008년), 남수단(2011년), 소말리아(2012년) 등이 있습니다.
단일국가란?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입니다. 단일국가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해 운영되며, 자치권이 제한적적이며, 법률, 교육, 경제 등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 중에 단일국가는 총 165개국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국가에 해당됩니다.
4. 의회제도
각 국가의 의회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국가의 입법 활동을 담당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입법(법률제정), 예산심의 및 확정, 행정부 견제, 국민의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의회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회, 미국에서는 Congress,
영국에서는 Parliament, 프랑스에서는 Assemblée nationale, 독일에서는 Bundestag 등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종류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만 있는 단원제 의회(unicameralism)와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이 모두 존재하는 두 개의 의회가 있는 양원제 의회(bicameralism)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하원은 인구를 기준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절반이 넘는 116개국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또는 5년인데, 단원제 또는 양원제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표> 각국의 의회제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