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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훈이 올 여름 마지막 물놀이 2007. 8. 26.
갈팡질팡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대한다 갈팡질팡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대한다!(금홍섭 사무처장) 지난 7월 대전시내버스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전시가 8월중으로 확정하려던 경전철+BRT시스템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부실용역 논란속에 박성효 대전시장의 지시로 두달정도 연기되었다고 한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밝힌 대중교통 수단별 최적노선으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관저지구를 잇는 구간(19.43㎞)의 경전철과 이 노선에 덧붙여 대덕구 중리동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구간 6.76㎞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4개 노선의 BRT(급행버스시스템)을 경전철과 연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안이 발표 되자마자 몇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로부터 부실용.. 2007. 8. 24.
아들놈과 화려한 휴가를 보내다. 휴가중에도 아들놈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나마 가족과 함께한 아들놈, 너무나 즐겁게 논다. 아들놈 물놀이에 해저무는줄 모른다. 모쪼록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든 부모마음 2007. 8. 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전방향 모색 토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전방향 모색 토론문 - 플라시보 효과(가짜약) - 노시보 효과(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이론) - 세계 두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 / 전 재산의 ８５％를 자선단체에 기부(３７０억달러，３６조) -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천억 사회기부 약속 선언 -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 소득공제혜택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 - 기부문화 확산 중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다고 믿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대전지역 기업모금현황 + 기업모금 현황 04년(7억3천1백3십만원), 05년(10억4백1십만원), 06년(18억3백2십만원) 매년 급증 + 기부 업체수.. 2007. 7. 24.
도시교통운동 발전방안 글 7월 18일부터 군산대에서 개최한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대회에서 갖었던 대중교통개혁전국네트워크 구성 준비 워크샵에서 주제발제했던 글입니다. 별첨하오니 참조바람. 2007. 7. 24.
박성효 대전시장 도시교통 분야 평가 박성효 대전시장, 1년을 돌아보며 - 도시교통 분야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도시교통부문 지난 1년 되돌아 보기 -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도시교통개혁의 방향에 근거한 평가임을 밝혀 둠. -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교통체계로 앞서 나갈 것임을 강조한바 있음(07년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① 중부권 중심시대를.. 2007. 7. 3.
대덕구 주차정책 유감 대덕구청 주차장 정책 유감(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덕구청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민선4기 구청장 취임이후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제기해 주목을 받더니, 최근에는 ‘주민감사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또다시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받은 시책이었다면, 최근 대덕구청이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맞은편 한밭대로변에 조성하려는 45면 규모의 하역주차장은 원칙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대표적인 주민눈치보기식 주차행정으로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번 대덕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역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① 하루 수만대가 통행하는 대전의 핵심 주간선축 도로인 한밭대로 10차선 대로변에 이런 .. 2007. 5. 24.
대전지하철 1호선 개통 논평 지하철 1호선과 효과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한 BRT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 1. 2조원에 가까운 건설비용과 10년이 넘게 걸린 오랜 공사기간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하철 1호선이 내일 오전 완전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하게 된다. 지하철 1호선 완전 개통은 대중교통 경쟁력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 등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 변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전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하루 3만5천명(지하철 1호선 타당성 용역 / 18만명 이용예상)이 이용하고 있어(시내버스 310번 노선 하루 1만8천명 이용)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문제는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대전광역시 시내버.. 2007. 4. 18.
지방의원 월급(?) 올려 달라고라--- 보수인상 요구 이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어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의 어이없는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런 것이다. 둘째,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007. 3. 22.
시내버스 업체 부도덕성 규탄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시민혈세 유용 등의 부덕성을 규탄하고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과다 산정된 표준원가로 인한 시민혈세의 부당 과다지급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다. 실제로 과다 책정된 임원인건비 문제나 관리직 인원의 증원문제, 정비비 및 정비직인건비를 전용토록 허용 하면서 과다지급사례로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어제(6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타 임금명목으로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의 편법운용 사례가 공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재경 시의원이 문제제기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지급 사례가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 2007. 3. 8.
2007년 대전광역시 시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1. 2007년 대전시는 3대 핵심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간 격차를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선4기 2년째를 맞이하는 2007년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특히, 민선자치 11년이라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 2007. 3. 4.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한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처사는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상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절반을 부담토록 되어있는 대전시가 해당지역 건설업자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이후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자치교육의 공동책임을.. 200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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