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 개혁의 대상일 뿐!
포지티브(Positeve)는 ‘긍정적인’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각종 선거 때도 네거티브선거운동은 나쁜 의미, 포지티브 선거운동은 좋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이자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관련 용어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과도하다 할 만큼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규제개혁은 지난 2천 년대 이후부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물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규제개혁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정권에서 규제개혁은 포지티브(Positive)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지향했다는 점입니다.
정부규제란?
정부가 기업이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정부의 ‘공식 및 비공식 명령, 규칙, 행정지도’ 등이 정부규제에 해당합니다. 규제는 크게 ‘가격’, ‘독점방지’ 등을 위한 ‘경제적 규제’와‘보건·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 등 3가지의 정부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양극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독점규제’나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지티브(Positive)규제란?
포지티브는 사전적으로 ‘긍정적인, 희망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의 방식은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칙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규제)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포지티브 규제는 개혁대상이 됩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 대륙법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사전적으로 not, no, never, nothing의 ‘부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네거티브 규제의 방식은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규제)한다는 말입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추진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세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주로 영미법계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범위나 강도로 보면, 포지티브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방향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거주의’와 ‘개괄주의’ 란?
열거주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괄주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개혁에서 ‘열거주의’란? ‘이것, 이것, 이것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안 된다’라고 할 때 세세하고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열거할 때를 의미합니다. 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열거주의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개괄주의’란? 열거된 규제 이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로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개괄주의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천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센드박스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 박스란?
‘규제샌드 박스’는 신기술,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및 출시를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가상화폐 또는 드론개발, 초전도체 개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규제샌드 박스’ 사례입니다.
‘규제샌드 박스’는 크게 임시허가(일정기간 허가), 실증특례(일정지역, 대상에 대해 허가), 규제유예(일정기간 유예)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