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 길래, 설마설마 잼버리 부실준비 문제도 문재인 정부 탓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부실도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는 전임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59개국이 참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폭염대책, 편의시설 대책, 응급환자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부족으로 오징어게임이 됐다는 오명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 이마저도 문재인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정쟁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쟁화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를 비판하지 말아 달란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남 탓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 자기 잘못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이며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뜩 필자는 그동안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사고에 대해 남 탓하는 윤석열 정부가 오버랩되었습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참사, 14명이 사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범죄 등 부동산 문제, 마약범죄 문제, 남북정책 문제 등 심지어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뒷걸음치고 있는 경제위기 문제도 윤석열 정부는 남 탓, 문재인 정부 탓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참사,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고위공직자가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진작에 사퇴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하나같이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주도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주관해야 했었다면, 지난 1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준비하고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관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염·폭우대책, 해충방역 및 코로나 등 감염대책, 주변 인프라대책, 기타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한 대책수립을 이미 1년 전부터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직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범죄에 대한 책임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라면 더더욱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도 져야하는 것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와 관련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최소한 1년 전부터 대회준비와 관련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가 부주의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이며, 또한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처신을 잘못하여 국민의 자존감과 국격의 심각한 훼손 등을 불러온 것이기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남 탓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고, 성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과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