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주요사례>
> 공직자 A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B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를 구입한 경우.
> 공직자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
>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A가 임기를 마치고 해당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주요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지인에게 공유한 경유한 경우.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