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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수의계약 체결 제한

by goldcham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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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관의 임직원 경조사 지원 등 사원복지를 위해 상조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계약담당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해당 상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OO기관 체결담당자와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직원복지 등 선의를 위해 상조회를 법인으로 만들어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려면, 상조회(법인) 대표를 계약담당자가 아닌 다른직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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