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정부패

수의계약 체결제한 유권해석 및 사례

by goldcham 2025. 4. 4.
반응형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서 계약 관련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전 2년 이내에 계약 업무 담당자를 지휘 감독했던 자라면, 해당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