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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신고 유권해석 및 사례

by goldcham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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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로서 직무관련자와 행하는 용역 계약>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지?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관련자와의 별도의 사적거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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