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청렴전문강사로 국공립대학 청렴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관리 중요성
국·공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청렴한 대학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반부패 관리는 대학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입시 비리 등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평가는 2002년 71개 중앙부처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650여 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부문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평가 기준의 부재와 평가 방법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법 제정 이후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평가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공공기관은 반부패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반부패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반부패 관리 수준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은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개별 국·공립대학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청렴행정의 패러다임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기반한 소극적인 부패 방지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대의 청렴행정은 시스템 중심의 적극적인 부패 방지 노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개별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반부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다양한 평가 업무를 수행해 오셨을 텐데요.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평가 대상이 아니라, <청렴도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학 차원의 반부패 시책 수립 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첫째, 과거 정량평가에서 최근에 정성평가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정량적인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2021년부터는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성적인 평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정책이 실제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 <효과성평가 5개 영역>은 반부패 시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현상의 특성상,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청렴체감도를 기반으로 인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효과성평가 5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학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민원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경청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구성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반부패 시책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통한다면, 반부패 시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청렴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져, 종합청렴도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각 대학의 <반부패시책 발굴>에서 <독창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그 규모, 소재지, 학과 구성, 연구 분야 등에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대학이 직면하는 부패 위험 요소를 다르게 만들며, 따라서 표준화된 반부패 시책보다는 각 대학의 고유한 상황에 맞춰진 맞춤형 시책이 필요합니다.
즉, 각 대학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은 연구비 관리, 임상 시험 등에서 특수한 부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인문 사회과학 중심의 대학은 연구 자료 조작, 표절 등의 문제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 대학은 자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청렴행정에 대한 정성평가에서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시책 발굴부터 추진,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부서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모 대학의 사례처럼, 총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학 차원의 노력은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청렴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각 대학의 청렴문화와 청렴도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 최근에는 투명 행정과 적극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평가 결과, 지시 사항, 지적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청렴 행정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방법 및 특징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2022년부터 부패 사례에 대한 감점이 도입되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대 10점까지 감점될 수 있어, 대학의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에 있어 부패 사례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일반 행정기관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패 경험률과 빈도입니다. 특히, 이들 집단의 부정적인 응답은 대학 내 권위주의적 문화나 부당한 지시 등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4.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사례 감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지표로 구성됩니다. 청렴 체감도는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반영하며, 청렴 노력도는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평가합니다. 부패 사례 감점은 실제 발생한 부패 사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체감도 평가점수>는 높은 반면에, <내부체감도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와 관련된 계약 등 외부 고객의 만족도는 높게 측정되는 반면에 내부 구성원들 특히 <연구원, 조교, 석박사과정> 등의 체감도,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비슷비슷 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계약업무 관련 등 민원인들의 청렴체감도는 94.5점으로 일반 공공기관 평균점수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71점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내부 구성원들 중에, 교수나 강사, 일반 직원들의 청렴체감도, 즉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연구원이나 조교, 석박사과정 등의 <부패경험률 및 경험빈도>는 매우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집단의 <청렴체감도 및 만족도>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등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대학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부패 예방 시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 부족한 처우 등이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 부패 사례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갑을 관계, 조직 내 권력 불균형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제 부패 행위보다 조직 문화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패 사례를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결과
각 대학의 청렴노력도는 대체로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지표 설정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제 반부패 시책 집행 성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 교수 등 구성원들이 이론적인 계획 수립에는 능숙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 청렴노력도 평가결과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대학의 청렴도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기관장이 반부패 노력을 직접 주도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학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자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방식을 벗어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부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 취약 분야 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 결과,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도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행사나 단발적인 노력이 아닌,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노력 평가에서 대학들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행동강령 미준수, 채용 비리 가능성, 투명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노력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공정한 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청렴 교육 이수율 관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의 높은 이수율과 달리,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고위직의 청렴 교육 이수 여부 공개가 시책 효과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청렴 교육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고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와 직원에게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율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렴 교육 이수율을 학과 평가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방식은 교수들의 청렴 교육 이수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6. 기타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고려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과 신고자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 또한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등의 불만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나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갑질 예방과 적극행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학도 이러한 정책에 부응해야 합니다. 갑질 예방 교육 강화와 적극행정 사례 발굴을 통한 청렴도 평가 연계는 우리 대학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대학평가에서 이해충돌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부족과 적극적인 참여 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