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관리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2002년 71개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6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 초창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법을 근거로 평가 지표와 방법 등이 체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 앞서 공공기관별로 수립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시책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반부패 시책 관리역량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청렴도 평가 지표 및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반부패 시책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효과성 평가를 도입하여 반부패 시책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이 단순히 수립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5개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효과성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과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청렴체감도 조사를 통해 인과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은 내외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부패 시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효과성 평가 5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민원인들은 불만을 표현하고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은 구성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반부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이미지텔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반부패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발굴 평가에서 '독창성'이 강조되면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반부패 시책을 개발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공사는 높은 수의계약 비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단순히 기존의 반부패 시책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시책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이 단순히 규정에 맞춰 형식적인 반부패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반부패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도 OO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갑질 예방 강의를 진행하는 등 반부패 시책에 앞장서면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기관장의 의지가 청렴 조직 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은 청렴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반부패 시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는 '투명 행정'과 '적극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지시 사항, 지적 사항,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이 두 분야를 강조하는 만큼, 우리 기관은 투명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청렴 행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