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그동안 충청권의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청주권이 300만 명의 광역인구를 가진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거점(대전정부청사, 대덕특구, 세종행정구역, 오송, 청주, 청주공항) 간 접근성을 재고하는 수단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되고,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내 놓은 충청권 CTX 구축사업
총선을 3달여 앞둔 지난 1월 의정부에서 개최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GTX처럼 대전정부청사~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느닷없이 발표하면서, 충청권 CTX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내 놓은 충청권 CTX 사업에 대해 총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은 물론 지역언론에서 조차 최소한의 문제인식 없이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충청권 CTX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었던 충청권광역철도 계획을 폐기하고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새로운 고속철도 방안을 내 놓았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철도망 구축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CTX는 지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
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충청권CTX는 경제성, 실현가능성, 접근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교통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역교통망 구축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야만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청권 CTX는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CTX는 기존의 충청권 광역철도에 비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져…
당장 충청권 CTX는 기존의 충청권 광역철도에 비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충청권CTX는 고속철도로서 이용자의 접근성보다는 속도(평균 100km)를 우선하기 때문에 역의 개수가 기존 광역철도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연장 80km가 넘는 수도권 GTX의 역의 개수가 10개에 불과한 이유도 이용자의 접근성 보다는 속도를 우선하는 고속철도로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청권 CTX는 역을 총 7개 내외로 검토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충청권 광역철도는 총 17개~18개의 역을 계획하고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 세종, 청주권 모두 지역주민들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더 많은 역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은 아무래도 떨어져 기존에 검토되었던 충청권 광역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충청권 CTX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고속철도, 적자는 누가 보전해 주나?
광역철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충청권 CTX의 사업타당성(경제성)과도 직결됩니다. 자칫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충청권 CTX는 높은 이용요금 또는 정부(지방정부)의 재정보조로 건설비 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일반 전철인 충청권 광역철도 보다 고속철도로 건설계획인 충청권 CTX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증없이 무리하게 고속철도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구축하게 된다면, 개통이후 높은 요금부담은 물론 적자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의 사례에서 법원이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처럼 충청권 CTX 사업 또한 수요예측 실패로 지역주민들의 혈세낭비가 이루어질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권 CTX구축사업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
출퇴근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수도권 GTX도 경제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마당에 이용수요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전~세종~청주공항 노선에 민자유치로 고속철도를 구축하려는 정부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속철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 한 번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느닷없이 충청권 CTX를 제안한 것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CTX 제안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또다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수도권 GTX-a 노선(파주 운정 ~ 동탄)의 경우 당초 계획부터 완전개통까지는 20여년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점에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까지 선정된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폐기하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충청권 CTX를 구축하게 된다면, 완공시기는 정부가 약속한 2034년 보다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의 전철이 아닌 수도권 GTX라는 고속철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우 광역교통 수단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충청권 CTX 건설계획에 대해 경제성, 실현가능성, 접근성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자유치 외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