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아침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에 두 분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에 공장내부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인 1조로 수색도중 변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소방 구조대에 자원해,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하나같이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소방관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만 언급하는 말보다는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행동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지킴이'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은 간호사, 교사 등의 직업군과 함께 항상 1,2등을 다투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방관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2021년 기준 총 64,768명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850명에서 2021년 기준 64,76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여성 소방관 숫자도 6,137명으로 2012년 2,425명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신고건수는 2021년 기준, 총 1,200만 건
2021년 기준 119구에 신고된 총 신고건수는 12,075,8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장난전화 건수는 2012년 1만 8천여 건에 이르던 것이, 계도활동 및 시민의식 제고로 2021년에는 249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소방관의 각종 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구조출동은 2012년 56만 5천 건에서 2021년 106만 건, 119 생활안전 출동은 2012년 24만 건에서 2021년 53만 9천 건, 119 구급 출동은 지난 2012년 216만 건에서 2021년 315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공상자는 2021년 기준 총 936명
소방관의 화재진화 및 각종 구조활동으로 인한 최근 10년 동안 순직인원은 총 44명이었으며, 년 평균 4.4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 등의 공상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총 6,155명이었으며, 년 평균 6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2012년 333명에 그쳤던 공사자가 2021년 936명으로 매년 공상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248명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처벌기준 상향 및 불관용의 원칙 등의 엄정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 등을 위한 소방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총 7,828대에서 2021년 10,828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보호장비 구비 또한 2012년 총 298,970점에서 2021년 608,682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헬기 확보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총 32대를 보유하면서, 연도별 소방헬기 운행과 관련해서도 총 운항시간이 2012년 3,754시간에서 2021년 기준 5,470시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 10명 중에 3명은 수면장애
소방청이 총 5만 4,056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의 8.1%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TSD 외에 우울증(7.6%), 수면장애(29.8%) 등의 고위험군 비율이 2021년도 조사 때보다 유의미한 증가세(2~7%)를 나타냈으며, 특히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2,906명(5.4%)으로 전년 대비(2,390명, 4.4%)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7년째 소방관 간식비 1인당 3,000원
지난해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는 1인당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1997년 간식비 관련 규정이 마련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전북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야간근무 소방관들의 간식비가 1인당 3천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소방관들이 야간에 수차례 출동을 해도 지급 횟수는1인당 한 차례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의 소방업무는 감염병 관리 등 다변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소방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그 어떤 직업군 보다도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직업적 보상은 다른 공직자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을 비롯, 경찰, 군인,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는 우선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OECD 선진국들은 그 무엇보다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 급여 뿐 만 아니라 위험수당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Care센터 등의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소방관의 도움을 받지만, 소방관이 다치고 상처를 입었을 때는 우리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