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연 22개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등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대해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24년에는 총 327개 기관(2023년 대비 20개 감소, 아래 표 참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표1> 2024년도 공공기관 총 327개(2023년 대비 20개 기관 감소)
| 구 분 | ‘23년 | ‘24년 | |||||
| 증감 | 신규 | 해제 | 변경 | ||||
| ① 공기업 | 32 | 32 | - | - | - | - | |
| ▪시장형 | 13 | 14 | +1 | - | - | +1 | |
| ▪준시장형 | 19 | 18 | △1 | - | - | △1 | |
| ② 준정부기관 | 55 | 55 | - | - | - | - | |
| ▪기금관리형 | 11 | 12 | +1 | - | - | +1 | |
| ▪위탁집행형 | 44 | 43 | △1 | - | - | △1 | |
| ③ 기타공공기관 | 260 | 240 | △20 | +3 | △23 | - | |
| 계 | 347 | 327 | △20 | +3 | △23 | - | |
<표2> 신규지정 및 해제기관 현황
| 구분 | 주무기관 | 기관명 | 지정 결과 |
| 신규 (+3) |
식약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기타공공기관 |
| 산림청 | 한국치산기술협회 | 기타공공기관 | |
| 통계청 | (재)한국통계정보원 | 기타공공기관 | |
| 해제 (△23) |
환경부 |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 지정해제 |
| 과기부 (22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지정해제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한국천문연구원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한국한의학연구원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한국식품연구원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한국기계연구원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한국전기연구원 | |||
| 한국화학연구원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한국재료연구원 | |||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
| 유형 변경 (±2) |
국토부 | 한국도로공사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이들 기관중에 주목되는 곳은 과기부 산하 22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입니다.
22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배경과 관련, 정부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해제하게 되었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해제된 출연연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으로 성과에 기반을 둔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관리와 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찬·반 목소리
이번 정부의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와 관련 과학기술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07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이후부터 과학기술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기준에 입각해 획일적으로 인력풀을 기준으로 직원을 뽑거나 인건비를 적용하면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출연연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각 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총 정원을 정하여 관련인력을 뽑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노조에서는 공공기관 해제 후 과기정통부가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연구센터(NTC)를 통해 출연연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기노조는 이와관련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 제외시켜 과기부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 해제가 아니라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러한 공공기관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LIO(https://www.alio.go.k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기업이란?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 200억,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함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함
- 시장형이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시장형 공기업 (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
- 준시장형이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함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준시장형 공기업 (18)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 준정부기관이란?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자치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을 말함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됨
- 기금관리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비관을 말함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
- 위탁집행형이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함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3> 기타공공기관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아래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기타 공공기관 (240)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