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것일까요?
2024년 1월 25일 윤 대통령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한 후 박 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5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이권 카르텔 타파”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발언에서 시작한 R&D예산 대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과학기술계의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정부관계자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1998년 외환위기(IMF) 때도 깍인 적이 없었던 R&D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꼴입니다.
윤석열정부, R&D예산 4조6천억원 삭감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R&D예산을 2023년도 31조1천억원보다 16.6%(5조2천억원) 감액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학계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최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R&D예산 6천억원을 증액해, 최종 4조6천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기정책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고 대통령 직속에 민관 과학기술 위원회를 두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R&D예산을 4조6천억원이나 삭감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