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유성구가 가장 유리"
[기획]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인터뷰..."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미 둘(갑과 을)로 쪼개져 있는 서구보다 유성구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디트뉴스24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는 문제는 복잡하다"며 "자치구 분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구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 위원장은 이어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며 더 나아가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유성구와 서구 뿐 아니라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금 위원장과 가진 서면 인터뷰 내용.
- 현재 대전의 의석수가 광주나 울산과 비교할 때 어떤 상황인가.
“전체적으로 대전충남 등 충청권의 국회의원 정수는 영,호남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지만 의석수는 2석이나 적고, 울산보다는 40만명이나 많은데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6석으로 같다. 특히, 충청권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1만 4천명, 호남 16만명, 영남 19만명, 강원 19만 명인 점을 고려해 보면 충청권 표의가치나 주민대표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투표가치에 평등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청권은 표의 가치와 지역대표 선출권 행사에 있어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획정 결과에 큰 영향 미치는 인구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으며, 가장 큰 문제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지만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묵살된다는 점이다. 결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이익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적용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충청권의 표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대전의 선거구 증설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관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실패의 책임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정부로 돌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3.88:1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3:1의 인구편차를 적용 선거구 획정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회선거구 획정 기준은 대체로 10만명에서 30만명 초반대에서 결정되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전광역시 5개구 인구수는 서구를 제외하고 나면 모두 상하한선 이내인 25만 내외라는 점 때문이다. 즉 서구만 2석이고 나머지 4개구는 각각 1석의 국회의원만 배정되어 총 6석에 그치는 것이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상․하한선 이내 구는 2개구이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구가 3개로 총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역간 대표성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구역의 인구기준만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이뤄진다면, 자연인구 증가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방법 이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선거구 증설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획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구수,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대 원칙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에 해답이 나와 있다. 먼저, 단순히 인구편차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광역시 및 도간 인구 대표성의 균형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만이 지금과 같은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간의 인구 대표성의 차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충청권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정수가 영호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적어 지역민의 정치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는 백번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잘못된 선거구획정 문제를 바로잡자는 주장은 누구나 쉽게 말 할 수 있지만 결코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정치권을 비롯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한다.”
“마음 같아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싶지만 국민들의 심리적인 국회의원 정수 마지노선은 300석이다.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이 아무리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는 제로섬 게임과도 같아서, 우리지역 국회의원 두석을 늘리려면 타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표의등가성 인구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지역정치 역량의 저하로 이어져 지역의 현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선거구획정 논의를 우리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타 지역간의 갈등 문제로 풀어서는 결코 안된다. 합리적 근거와 논리로 지역민들은 물론 국민전체를 설득하고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적으로 2016년 4월 20대 총선 6개월전에 구성되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고하여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 획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에 구성되어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좀 지켜 볼 문제다.”
- 선거구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달라.
“선거구 증설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여야 지도부가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약속했으며, 최근 유성구의 인구가 선거구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 나름의 명분도 갖추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전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지난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떼었다 붙이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 점에서 시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 등의 확실한 복안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간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서구와 유성구 중 자치구 분구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분구에 대해 독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구청을 둘로 쪼개자는 개념인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하자는 말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간단히 정리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하자는 말씀이라면 서구는 이미 둘(갑,을)로 쪼개어 있으니 유성구가 가장 유리하다.”
“행정구역을 둘로 쪼개는 문제는 복잡하다.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서구가 가장 먼저 분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서남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인구가 급속도로 유성쪽으로 이전되고 있는데다, 수도권지역에는 50만이 넘어도 분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분구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치구 분구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서구와 유성구가 포함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것 같은데 입장은 무엇인가?
“선거구 증설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 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하더라도, 해당주민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전전체의 이익을 위해 동 지역주민들 희생하라는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 광주광역시도 2개동을 떼어 다른 구에 붙였지만, 거기에는 생활권이 원래 저쪽 구라는 명분이 있었다. 명분과 실리도 없이 정치권에서 사전 상의도 없이 맘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타당치 않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동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시민들은 잘 모르거나 미온적이다.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국회의원 1,2석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먹힐 리 만무하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민대표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유성구와 서구 뿐만이 아니라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디트뉴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