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좌담회 원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바라보는 인식
시민정치운동은 정치혁신, 정치개혁의 주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치권은 정치혁신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치쇄신 요구는 정당정치의 무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서 출발하며,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정당정치로의 변화에서 완화된다. 그런점에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은 어려운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응성의 높은 정치'와는 다르게 기성 정치권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치의 축소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아울러,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속의 우리나라 정치를 평가했을 때, 중앙정치의 불신은 최고조에 다다른 반면에 지방정치는 아예 실종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또한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정치를 9시 뉴스에서,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서, 지방의원들이 사고 쳤을 때 나 찾아볼 수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주로 선거가 없을 때 정치행위는 시민단체와 자당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놓고 조용히 불구경 하다가 선거때만 되면 요란법석을 떠는게 현재의 정치의 현주소다.
또한, 선거때마다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각종 공천비리문제나 줄세우기 공천, 공천과정에서의 과열선거로 나타나는 선거비리, 내식구 감싸기 등의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정치불신의 원인이자 우리정치의 현 주소이다.
2.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관점에서 정치불신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필자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중앙정치(정당간) 수준은 미묘한 변별력이 있어 보이나, 지역정치(정당간)의 수준은 미묘한 차별성 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치에 모든 지역정치가 예속되고 줄세우기 된 상황에서 지역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등의 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지역개발, 지역경제라는 미명하에 여야를 막론 한목소리로 지역지배세력에 영합하고 있으며, 최소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밀착된 차별화된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부재한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인 진보정당 마저도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일상적인 지역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 보다는 중앙정치 현안에 치중된 정치역량 및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어쩌면 오늘 주로 논의하려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유권자불신 및 문제제기도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지역정치나 생활정치의 논리가 아닌,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치, 국회의 논리로 접근되고 줄세우기된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정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문제를 푸는 방식도 지역정치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풀뿌리 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통해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가 확산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역중심의 풀뿌리 정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차별화되고 책임성 있는 정치역량,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 속에서 지역정치의 인물을 발굴 육성하고 그들을 지방정치의 일꾼으로 활용토록 하는 공천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점에서, 정치혁신의 근본적 방향이 지역구를 축소하고 지역정치 역량을 위축하는 방향이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관심 또한, 정치역량의 축소라는 왜곡 보다는 지역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관련법 제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3.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의견
정치혁신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통제와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국회의원 줄서기 등 공천과정의 문제는 공천과정 혁신통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낮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속에서 통제를 자율화 한다면, 지방정치는 오히려 견제받지않은 지역토호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점에서 제대로 된 의회와 정당정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책임정치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지난 민선4기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 가운데,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100명이 기소되고 37명이 중도 하차했으며, 그에따른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이 들어갔다. 만약에 유권자의식이 담보되지 않은채 이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비롯 지방의원들을 공천과정에서 통제받지 않고 자율에 맡겨 둔다면 이들의 잘잘못에 대해 그 어느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대 지방의회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결코 정당공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풀뿌리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치와는 다르게 오히려 견제받지않는 토호기득권세력들의 정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때, 여성 등 각 부문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다.
다른 방법은 없나? 필자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 원리를 정상화 시키는 방향에서 유권자들의 정치불신문제를 해소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 및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기초한 중앙정치에서의 탈피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경험상 더 큰 지방정치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한 시민사회진영의 고민과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나오는 말
정치혁신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통해 가능하며, 중앙정치 일변도가 아닌 지방정치가 보편화되고 수평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런관점에서 보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관련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책임정치의 복원과 지역정치의 균형 회복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치(수직) 중심의 한국정치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정점으로 하는 줄세우기 문제를 해소하고, 공천과정 혁신과 중앙당 중심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대표 방식으로 해결하는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된 정당정치가 이뤄지지 않은채 지역의 지배세력과 결탁한 그놈이 그놈인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불신을 보편화 시켰다는 점에서, 기득권 정치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공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불신의 문제는 물론, 풀뿌리 정치도 정상화 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기존의 기득권 정당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