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대중교통 요금’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교통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최근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출장을 가실 때, “어? KTX 요금이 고속버스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네?”라고 체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빠르고 쾌적한 프리미엄 철도망이 일반 버스보다 저렴해지는 기현상,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워하기만 해도 되는 일일까요?
15년간 멈춘 시계, 무너지는 '교통 생태계'의 균형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뼈있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싸다”며, 무려 15년간 동결된 KTX 요금으로 인해 고속버스를 비롯한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교통 생태계’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도시의 시내버스·도시철도·택시로 이어지는 도심부 생태계와 시외버스·고속버스·철도·항공으로 이어지는 광역 교통 생태계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별 산업이 활성화되고,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든든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철도 운임이 꽁꽁 묶여있는 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해 꾸준히 오른 고속버스 운임이 결국 KTX를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고속버스는 이용객과 수익금이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KTX 노선과 겹치는 일부 고속버스 구간은 눈물을 머금고 노선을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스 업계의 적자 문제를 넘어, 철도역이 없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주민들의 유일한 발이 끊기는 심각한 이동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17%? 팽팽한 딜레마와 재정 당국의 신중론
그렇다면 당장 KTX 요금을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 적자와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운임 현실화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적된 인상 요인을 반영해 약 17% 수준의 대폭 인상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철도 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특히 재정 당국은 요금만 덜컥 올릴 것이 아니라, 공기업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생태계 복원, 이제는 'KTX 운임 인상'을 결단할 때…
물론 요금 인상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15년 전 물가에 머물러 있는 KTX 요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속버스를 비롯한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빼앗는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KTX 요금 현실화(인상)에 대한 진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통 생태계’를 살리고 개별 교통수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적정 수준의 KTX 운임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건강한 숲에는 크고 작은 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자라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는 곧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첫걸음입니다. KTX 요금 정상화가 일시적인 부담을 넘어, 대한민국 교통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