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총량 과소추계' 반복, 실제 돈 남는데도 지방채 발행 늘려 불필요한 이자 지불
- 세입 초과 주원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월액·불용액 등 내부적 비효율과 연관
- 2025년 본청 세출, 사회복지 44.2% 집중… '현상 유지형' 관리형 예산으로 정책 정체 우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정책포럼 특강을 통해 대전광역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대전시가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량의 과소추계'를 구조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돈은 남고, 빚은 느는' 모순적 재정 패턴
이러한 예산 과소추계는 매년 대규모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크게 초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의 초과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부적 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의 과다한 초과 발생이다. 연구소는 이 항목이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 등 내부적 문제와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이처럼 이월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한도액에 가깝게 늘리는 재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패턴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돈이 남는데도 빚을 늘려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돈을 쓰지 못해 잉여금이 남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계획적, 비효율적이며 빚만 늘리는 모순된 구조라는 비판이다.
'현상 유지적' 2025년 세출 예산 구조 분석
2025년 대전광역시 본청의 세출 예산 구조 역시 정책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적 성격이 강한 '관리형 예산'으로 판단된다. 세출의 거의 절반인 44.2%가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다른 성장 부문이 위축되어, 전체적으로 정책이 멈춰있는 구조로 이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소는 대전시가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