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콴유의 유산, 싱가포르의 위대한 청렴 이야기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천루가 즐비한 현대 도시,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경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강력한 힘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청렴'이라는 위대한 유산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야기는 그 유산의 초석을 다진 리콴유 전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건국 초, 리콴유 총리는 부패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부패는 전염병과 같아서 작은 부패라도 방치하면 조직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믿었고, 모든 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측근에게도 예외 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실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반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싱가포르가 왜 아시아 최고의 청렴 국가로 불리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리콴유의 청렴 철학은 단순한 도덕적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부패의 유인을 제거했습니다. 공직자의 급여를 민간 부문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부패 행위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탐오조사국(CPIB)의 권한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된 CPIB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직접 겪은 일화는 싱가포르의 청렴 문화가 얼마나 철저한지 잘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검찰청 차장 검사와의 인터뷰 후, 제작진이 만 원짜리 명함집을 건네자 그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고 선물값을 월급에서 제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 정도로 엄격한 이 문화가 바로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 2위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인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청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콴유는 "정부는 깨끗해야 하고, 깨끗한 정부는 그 자체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의 의지, 엄격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신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청렴 선진국'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싱가포르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는 부패 척결이 단순히 도덕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