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 확정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5대 국정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443개의 공약과 국민 제안 등을 검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은 이 국정과제들,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과학기술 및 혁신경제 - 대전의 핵심적 역할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및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덕특구는 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최적지로 꼽힙니다. 대전의 풍부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은 새 정부의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는 대덕특구의 강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대덕특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전문 인력이 풍부하여 AI 연구·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덕특구는 AI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첨단 GPU 및 데이터 확보를 주도하고, AI 핵심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AI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목표는 대덕특구의 연구 인프라와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대선 공약이었던 글로벌 바이오혁신 신약 클러스터 조성과 원촌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K-방산 육성 및 국방 4대 강국 진입 -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혁신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국정과제와 맞물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단 조기 구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이므로, 산단 조성을 통해 K-방산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획득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대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대전의 균형발전 강화
새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5극3특 국토재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5개의 성장 거점과 3개의 특별 권역으로 재편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5극3특 국토재편'에 포함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는 윤석열 정부 이후 중단되었던 대전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포함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의 대전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그리고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과학도시이자 행정수도와 인접한 대전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를 통해 대전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자치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4. 국정과제에 빠진 대전의 현안들 -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정부의 혁신 성장 동력에 집중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전이 진정한 '과학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 목표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시적 현안들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 재생, 문화 허브 구축,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첨단기술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현안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대전은 국가 발전과 시민 행복을 모두 실현하는 진정한 ‘과학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