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라는 냉철한 언어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 재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1. 꺾이는 성장률,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
먼저,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한국 경제는 4.6%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2.7%로 뚝 떨어졌고, 2023년에는 1.4%까지 추락했습니다. 2024년에는 2.0%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곧 우리의 일자리, 소득, 그리고 미래 투자 여력 감소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충격적인 세수 결손, 곳간은 비어가고
다음은 국가 살림의 근간이 되는 국세 수입입니다. 2021년 344조 원, 2022년 395.9조 원으로 증가하던 국세 수입은, 2023년 344.1조 원, 2024년 336.5조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비 2024년 국세 수입은 무려 15% 감소하며 극단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IMF 경제위기 당시 -3% , 금융위기 때 -1.7% , 코로나 위기 때 -2.7%를 기록했던 국세 수입 감소율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세수 결손(세수 펑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은 총 86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에는 56조 원, 2024년에는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최근 20년간 세수 결손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그 직전인 2021년과 2022년이 각각 61.3조 원, 52.6조 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즉, 풍요로웠던 곳간이 불과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세금이 덜 걷힌다고만 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불용액'이라는 불편한 진실: 쓰지 못한 예산, 누구의 잘못인가?
세수 결손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숫자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란 세출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을 말합니다. 2023년 불용액은 45.7조 원 , 2024년은 20.1조 원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불용액은 38.5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단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불용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세금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남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 부족, 혹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많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 '부자 감세'의 민낯 : 법인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늘고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은 법인세는 대폭 줄이고, 반대로 근로소득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법인세는 2022년 104조 원에서 2024년 62.5조 원으로, 총 40조 원(-39.7%)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022년 60.4조 원에서 2024년 64.2조 원으로, 3.8조 원(6.3%)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는 2년간 총 15.5조 원(-48%), 종합소득세는 3.9조 원(-15%), 종합부동산세는 2.6조 원(-38%), 증권거래세는 1.5조 원(-2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인한 감소액은 총 60조 원으로 추산되며, 자연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집중하면서 국가의 세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복지, 교육, 사회 안전망 등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5. R&D 예산 삭감,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R&D(연구 개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022년 29.8조 원이었던 R&D 예산은 2023년 31.1조 원으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4년에는 26.5조 원으로 4조 6천억 원(-14.7%)이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29.7조 원으로 3조 2천억 원(11.8%)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R&D 예산의 급격한 삭감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인 안목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재 유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6. 추락하는 무역수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추락?
마지막으로 살펴볼 숫자는 무역수지입니다. 무역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경제 활력과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18위였던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순위는 , 2022년 197위로 급락했고 , 2023년 상반기에는 20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은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역수지 악화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신용도 하락과 외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7. 숫자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를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과도한 불용액,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미래를 위한 R&D 예산 삭감, 그리고 추락하는 무역수지까지, 이 모든 숫자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이 냉정한 숫자들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국민들의 삶,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세금 부담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더십, 즉 이재명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혁신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행력을 기대합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R&D 투자를 강화하고, 침체된 무역수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숫자는 과거를 말하지만, 그 숫자로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새 정부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