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포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등 공동 주최
지역정책포럼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외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93차 지역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대전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주최 및 주관 단체 소속 회원과 대전 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닌 시대적 가치와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대전 지역 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차재권 교수, "제21대 대선은 정치 체제 대전환 요구하는 선거"
첫 번째 주제 발제자로 나선 차재권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제21대 대선의 시대적 가치와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세계 경제, 정치, 기술 환경의 대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제21대 대선이 갖는 정치적 특성을 분석했다.
먼저 차 교수는 21대 대선이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심화 등 다양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제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차 교수는 제21대 대선이 윤석열 정부에서 파괴된 한국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민주주의 평가 지표의 하락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87년 체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차 교수는 탄핵 정국이 한국 정치에 남긴 교훈으로 87년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필요성, 원심력의 정치 해결, 팬덤 정치의 양성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정치 갈등의 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21대 대선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시대정신과 가치로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정과 양극화 해소, 세대 교체와 미래지향적 리더십, 사회 통합과 협치, 평화 안보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정치 개혁, 검찰 개혁, 군의 정치 개입 방지,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 교수는 21대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선거이며, 정치 체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이 개혁 논의를 신중하게 다루고 시대정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며, 건전한 정치 토론과 경쟁 문화를 복원하여 국민 통합적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교수, "충청권, 국가 메가 리빙랩으로 활용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제21대 대선의 배경과 시대적 과제를 분석하고,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1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질서 재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주의 재건, 헌법 개정,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과제들이 충청권의 정치적, 지리적 특성과 맞물려 향후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충청권이 정치적 중재자 및 균형자로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충청권이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균형 지역으로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청 지역주의의 특징을 분석하며, 충청권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점에서 이 교수는 충청권이 새로운 정치, 행정 모델을 실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광역 연합과 같은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메가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충청권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제21대 대선이 충청권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충청권이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메가리빙랩과 같은 혁신 모델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1 / 정세은 충남대 교수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대학 정책이 대선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2 / 민병기 대전대 교수
대전대 민병기 교수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지역 정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정치 의식 조사와 건강한 거버넌스 회복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3 /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은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숙원 사업들의 진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4 / 허택회 전 한국일보 기자
허택회 전 한국일보 기자는 정치 개혁과 함께 각 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편향된 정책을 하는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5 /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임우연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청년 세대 내부의 젠더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권의 정쟁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젠더 갈등을 넘어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플로어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의견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심도 있게 답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플로어에서는 이재현 교수가 발표한 '메가리빙랩' 개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한 참석자는 메가시티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만, 메가리빙랩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며, 용어의 명확한 전달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대체 용어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교수는 메가리빙랩이 아직 대중적으로 확산된 개념은 아니지만, 사용자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루는 중요한 모델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메가리빙랩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이후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한 참석자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보수가 극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등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년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았던 차재권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정치권이 단순히 표 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화되는 젠더 갈등이 저출생 문제와도 깊이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진영과의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해석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도 이루어졌다. 민병기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탄핵 이후 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유력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차재권 교수는 일부 여론조사의 표본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도 무당층의 지지 성향 변화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표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진영 내부의 위기 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으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청년 세대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임우연 선임연구원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지지 정당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젠더 분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차재권 교수는 민주당이 젠더 갈등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득표율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젠더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93차 지역정책포럼 종합토론은 21대 대선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었다. 특히, 정치 양극화 해소, 여론조사 결과 해석, 청년 세대 젠더 갈등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