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설문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