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리병원1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어제(23일) 열린 제 2차 행정도시 민관합동위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돼 있는 행정도시의 성격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녹색기업도시'로 개발하고,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도시를 둘러싼 논쟁은 또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지난 16일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에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행정도시.. 2009.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