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본사회위원회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초청 강연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허태정)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지난 4월 18일(금) 오후 7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진단하고 '기본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강연회에는 200여 명의 당원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먼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층적 위기를 진단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보다 저성장 기조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출생률은 전쟁 중인 국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외 문제와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되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박 수석부위원장은 기존의 '대기업 주도 수출 중심' 성장 방식의 한계를 지목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이 모델은 ▲주력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 상실(중국 등의 추격)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수출 위주 경제 구조가 야기하는 내수 시장 위축과 극심한 임금 격차(대기업-중소기업 간)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도, 기회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은 세 가지 요소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GPS, 터치스크린, 코로나 백신 등 과거 사례처럼 국가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주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창조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혁신 인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가 바로 이러한 혁신 성장의 토대라고 역설했습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 인재를 키워내고(헌법 정신, 라지 체티 교수 연구 등 인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결코 성장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미래에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사회 요소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같은 소극적 대책과 더불어 '노키아 브릿지'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재교육 및 전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