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이해와 제안서 작성 가이드

 

 

대전 중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교육자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참여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사를 예산의 계획, 편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무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독점하던 예산편성 권한을 지역 주민과 나누고 공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의무 시행되었으며, 2018년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2. 대전 중구 예산 현황

2025년 대전 중구청의 본예산은 6,839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9.1%(6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는 12.02%, 재정자주도는 26.86%입니다. 이는 중구의 재정 상당 부분이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및 한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민관 협치 강화, 그리고 시민 의식 및 책임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겉도는 참여'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50억 원, 제안 건수는 131건이었으며 이 중 2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구는 2024년 기준 주민참여예산위원 30명, 예산 규모 8억 원, 제안 건수 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중구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결과, 총 78건의 신청 사업 중 36건 (7억 9천8백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4. 2025년 대전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일정 및 사업 유형

 

2025년 대전 중구 주민참여예산제는 3월 운영 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업 검토, 사업 선정(주민투표 50% + 위원회 50%),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중 의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 공모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중구 주민, 직장인, NGO,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은 총 8억 원 규모로, '구정참여형' (3억 원)과 '행정동 단위 주민참여형' (5억 원)으로 나뉩니다.

 

- 구정참여형 : 중구 소관 사무, 2개 이상 행정동에 해당하는 사업 등

- 행정동 단위 주민참여형 : 중구 소관 사무, 동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

 

5.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일상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우리 동네 진단 및 문제점 파악 : 자신의 동네 자랑거리, 불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예시 : 청소년 활동 지원, 노후 시설 리모델링, 스마트폰 교육, 주차장 조성, 안전시설 확충 등 거창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 분야, 신청자 정보, 사업 제목 (핵심 단어 사용), 사업 위치, 예상 비용 (모르는 경우 미기재), 사업 기간 (반드시 1년), 사업 목적 및 제안 이유,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대전 중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보조금 성격, 인건비 성격, 행사성 사업, 특정 개인/단체 지원, 법령 저촉 사업,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1년 내 완료 불가능한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 및 내용은 특정 소수보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 높은 사업이 최종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자료 활용 

       중구청 및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업제안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사업제안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찾는다"는 필리핀 속담처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