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 개요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대전광역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2022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4단계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면적 539.7 km²)을 포함한다.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인구 성장 정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기조를 수용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 같은 지역 현안을 반영하여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계획의 성격 및 수립 범위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적·정책적 성격의 종합 계획이다.
1.3. 수립 절차 및 추진 경위
계획 수립은 기초 조사 및 시민 계획단 운영을 시작으로, 계획 목표 설정, 도시 공간 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수립, 공청회 및 주민 공람, 관계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었다. 2022년 5월 용역 착수 이후 시민 계획단 운영, 전문가 자문 회의, 주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확정공고하였다.
2. 분야별 주요 내용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은 사람을 품고 문화를 선도하는 '과학경제도시 대전'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제시한다.
2.1. 도시 공간 구조
대전의 도시 공간 구조는 3도심, 6지역중심, 9지구중심, 2특화거점, 4관문거점으로 개편된다. 3도심으로는 유성도심(문화·관광·여가), 둔산도심(국가 및 지방 행정업무), 대전역 혁신도심(광역 거점, 상업·업무·문화·주거 융복합)으로 설정하여 융복합 기능을 수행한다.
6지역중심으로는 도안(서남부 배후거점), 용전(동북부 주거·상업·업무), 오류(대전역 혁신도심 및 둔산도심 연계), 도마(대전역 혁신도심 및 둔산도심 연계), 연축(대덕구 행정·상업·업무), 오정(상업·복합 기능)으로 도심 기능의 연계 및 분담 역할을 한다.
9지구중심으로는 학하, 관저, 내(변), 태평, 용문, 중리, 송촌, 낭월, 흑석으로 도심과 지역중심의 기능적 보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2특화거점으로는 ISBB(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연구단지(대덕특구 연구단지 재창조)로 과학경제수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첨단지식산업 및 연구개발 특화 기능을 수행한다.
4관문거점으로는 노은, 신탄진, 가오·판암, 진잠으로 내륙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여 주변 도시와의 상생 협력을 주도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개발축으로는 3개 성장주축(행정복합 남북발전1축, 新성장산업 남북발전2축, 新경부 남북발전3축)과 2개 성장부축(시민문화 동서발전1축, 지역상생 동서발전2축)을 설정하여 도시 발전을 견인한다.
보전축으로는 금남광역녹지축, 금강광역수변축, 그리고 지역생태녹지축 및 지역수변축을 설정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2.2. 토지이용계획
2040년 대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87.20 km², 상업용지 11.52 km², 공업용지 32.50 km²가 필요하며, 2022년 대비 각각 15.59 km², 2.55 km², 15.46 km²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총 22.74 km²로 계획되어, 도시 성장 전략과 산업 용지 확보에 중점을 둔다.
2.3. 교통 및 물류 계획
대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미래 교통 도시를 목표로 한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대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5개 신규 광역도로 노선을 구축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등 광역 철도망을 확대한다.
미래형 대중교통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트램) 및 3~5호선 건설, BRT 노선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UAM(도심항공교통) 환승센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자율주행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미래형 모빌리티를 구현한다.
물류 체계를 위해 종합 물류 단지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도시 내 소형 물류 및 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류 환경을 조성한다.
2.4. 정보통신 및 스마트 계획
미래 혁신 기술과 풍요로운 삶이 있는 고품격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R&D 및 기술 개발 지원, 대덕특구 재창조, 스마트시티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과학 산업 융합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공공 와이파이, 초고속 자가 통신망을 확대하고,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미래형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동등하게 스마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균형 도시를 구현한다.
2.5. 상·하수도 계획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청정 물 순환 도시'를 목표로 한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급수 불량 지역 관로 확장 및 신설,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도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고 대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하수관로를 집중 정비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한다.
2.6.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시민 삶의 정체성을 담은 사람 중심 공감 도시를 비전으로 삼는다. 대전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 도심 융합 특구 조성, 혁신도시 및 공공 기관 유치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노후 계획 도시 개발 방향 마련,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압축 도시 조성,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에 탄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1~2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2.7. 환경 보전 계획
도시숲과 물 순환이 어우러지는 탄소 중립 청정 도시를 목표로 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 청정 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및 친환경차 보급,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여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공원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폐기물 매립 비율 저감,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폐자원 재활용 추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2.8. 경관 및 미관 계획
품격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디자인 경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레산 조망 관리, 3대 하천 경관 보전 및 활용을 통해 자연 경관을 보호한다. 트램 축 형성, 엑스포 과학 공원 주변 야경 조성, 한빛탑 중심 상징 축 형성 등을 통해 과학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다. 대전역 혁신 도심 근현대 건축물 경관 관리, 역사 문화 자원 연계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공동 주택 디자인 관리, 대전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 마련, 명품 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도시 경관의 질을 높인다.
2.9. 경제·산업 계획
혁신 기술과 미래 인재가 모이는 4차 산업 혁명 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삼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 추진, K-사이언스월드 조성, 벤처 생태계 육성 및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 기술 도시로 도약한다.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기회 발전 특구 조성, 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상공인·로컬 상권 육성, 전통 시장 디지털 역량 강화, 노후 산업 단지 관리, 스마트 농업 기반 영농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2.10. 사회문화 계획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新생활문화도시를 목표로 한다.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을 증진한다. 촘촘한 사회 보장 체계 및 서비스 고도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기반 선진화 및 교육 플랫폼 구축, 지역 주도형 교육 공동체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역 기반 문화 거점 조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스포츠·체육 환경 조성, 매력적인 여행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3.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대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다양한 목표와 전략을 포함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3.1. 인구 예측의 불확실성 및 현실성 문제
계획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구 예측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활용하고 개발 사업 및 공공 기관 이전 유입 인구를 보조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전광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고려할 때, 2040년 목표 인구 148만 명(주간활동인구 포함 158.9만 명) 달성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만으로 목표 인구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 수립된 2030년 계획에서도 인구 목표 달성률이 84.6%에 불과하여 약 27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2.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 확보 부족 및 환경적 고려 미흡
개발제한구역(GB)은 대전광역시 면적의 56.3%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어 가용 토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통해 산업 용지 등 도시 용지 확보를 추진하지만,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허용한다는 원칙과 환경 친화적 개발 유도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화 예정 용지의 총량 조정 시 빈집 현황, 상가 공실률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현황 반영만으로는 장기적인 토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3.3. 너무나 낙관적인 2040 대중교통수송분담율 60%
계획에서 대전역·충청권광역철도·BRT 및 미래형 환승시설 도입을 통한 성과지표로 제시한 대중교통수송분담율 60%는 너무나 낙관적인 목표제시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 신탄진~가수원을 관통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도심 대중교통 기능보다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권 교통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너무나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대중교통수송분담률 60%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고 싶다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달성 가능한 세부 과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3.4. 교통 인프라 구축의 실현 가능성 및 환경 부담 우려
계획은 광역 교통망 확충, 도시철도 및 UAM 도입 등 미래 지향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및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의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목표가 환경 보호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5. 스마트 도시 및 환경 보전 계획의 구체성 부족
스마트 도시 구축 및 환경 보전 계획은 데이터 기반 R&D, 친환경 에너지 보급, 도시숲 조성 등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이 실제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방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각 부문별 감축 과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 참여 및 기업 협력을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숲 조성이나 물 순환 개선과 같은 자연 기반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도시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나 유인책에 대한 언급은 매우 부족하다.
3.6. 주민 참여의 한계 및 거버넌스 구축의 실질화 과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계획단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는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와 같은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제시가 절실하다.
3.7. 사회개발 분야의 고려부족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물적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비물리적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개발 분야, 특히 양성평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개발 계획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3.8. 도시 안전 및 방재 계획의 누락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이 증가하고 도시철도 1호선과 지하 공간 이용 증대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 계획이 수립되고 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산재한 연구 시설과 대학의 실험실 등 연구 시설 방재 계획도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됨으로써 방재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도시기본계획의 발전적 개선방안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4.1. 인구 예측 및 토지 수요 관리의 정교화
단일 인구 예측 모델에 의존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반영한 다각적인 인구 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획 인구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기존 시가지 내 유휴 부지, 공실 건물, 노후 산업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연 확장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토지이용 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해 5년 단위의 단계별 계획 수립 시, 각 단계별 인구 및 토지 수요 변화를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토지이용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2. 재정 확보의 다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를위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자본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도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 시설 확충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재투자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 기반의 예산 집행을 위해 모든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사와 성과 평가를 의무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4.3.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 강화
녹색 인프라 확충의 구체화를 위해 도시숲 조성, 물 순환 개선 등 녹색 인프라 확충 목표를 구체적인 지역별 계획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개발 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저영향 개발(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문별 주체(기업, 시민,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4.4. 시민 중심의 참여와 협력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이후에도 시민들이 도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시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계획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2040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더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5. 사회개발 분야 및 도시 안전 계획 보완
양성평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복지 및 의료 시설 확충에 대한 세부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고층 건물 증가 및 지하 공간 활용 증대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 시설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합니다.
4.6. 계획 기조의 전환 및 홍보 강화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낙관 일변도의 막연한 비전과 모든 땅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넘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발보다는 도시 특성인 과학과 환경을 아우르며 적절한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이 소수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